[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생 인구 급감에 대비, 대학 자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2021년 진단에서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기존 13.3%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다른 진단 지표 외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등과 관련된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다.

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강의 개설 수준에 대한 신규 지표도 추가한다.

아울러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대학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뉘게 된다.

2021년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2022년부터 3년 간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진단 참여 여부는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재정지원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진단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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