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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日, 대화·협력 나온다면 손 잡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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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거 성찰하면서 평화와 번영 함께 이끌길"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 나온다면 손 잡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강국'과 '교량국가', '평화 경제'라는 세 가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는 일단 톤을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면서도 '책임있는 경제강국'를 강조해 극일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45년에는 통일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분단 체제 극복과 평화 경제를 강하게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제74회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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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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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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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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