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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日, 대화·협력 나온다면 손 잡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11:00

"日, 과거 성찰하면서 평화와 번영 함께 이끌길"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 나온다면 손 잡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강국'과 '교량국가', '평화 경제'라는 세 가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는 일단 톤을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면서도 '책임있는 경제강국'를 강조해 극일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45년에는 통일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분단 체제 극복과 평화 경제를 강하게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제74회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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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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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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