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여금 막아 사업 고사" 사직2구역, 사업방해 서울시 형사 고발

기사입력 : 2019년08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05:0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종로구 사직2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지난 4월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시장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 최종 승소한 뒤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방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시공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대여금'을 중단케 해 사업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불만이다.

18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사직2구역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재개발 사업 방해죄를 들어 검찰에 고소했다. 지금 고소건은 검찰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에 대해 △캠벨 선교사 건물 우수건축자산 지정 알박기 △조합변경 등기 신고 불수리 △기존 사업시행인가 취소 압박 △시공사의 자금대여 중단 강요 네 가지를 방해 사유로 들어 형사 고소했다.

장진철 사직2구역 조합장은 "지난 4월 25일 대법원의 구역지정 시장직권해제 취소에 대한 최종 승소 이후 서울시의 사업 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빌라, 다세대 주택 건립 붐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간 끌기'를 막기 위해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공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대여금을 서울시가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직2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대법원 패소 이후 시공사인 롯데건설 임원을 시청으로 불러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됐던 2017년 4월 이후에도 월 600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됐던 사업 대여금이 오히려 구역지정 해제가 취소된 올 4월부터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2구역 조합은 지난 2014년 롯데건설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며 월 1600만원의 대여금 지급을 계약서에 함께 명시했으며 이후 대여금은 꼬박꼬박 지급됐다. 심지어 2017년 4월 구역지정 시장 직권해제가 최종 결정된 후 대여금은 월 600만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

장진철 조합장은 "롯데건설 관계자가 서울시의 통보를 유선으로 알린 뒤부터 대여금이 석달째 지급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이 돈을 걷어 조합비를 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지정 해제 취소 판결 이후 사직2구역 시공자인 롯데건설 간부가 시 공무원과 만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대여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직2구역내 집 한채가 무너졌다. 거주자가 자리를 비워 인명피해는 다행히 피할 수 있었다. [사진=사직2구역조합]

이와 함께 사직 2구역은 서울시가 구역내 캠벨선교사 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해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혐의도 함께 고소했다.

대법원 최종 패소 후 5일 만에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전격 지정한 캠벨 주택은 사직2구역 내부에 위치해 있어 지난 2012년 첫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철거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문화재 보전을 요청하는 시 의견에 따라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를 받았고 10억원을 들여 원형 그대로 이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재개발구역 시장 직권해제 이후 시가 선교사 주택부지 매각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며 결국 지난 2017년 11월 조합은 이 부지를 서울시에 팔았다. 이후 시는 부지 소유자 권리로서 우수건축 자산 등록을 추진한 것이다. 지금 시는 사업을 속개하려면 캠벨 주택을 구역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오항이다. 그러나 캠벨주택 부지의 위치상 재개발사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축을 하지 않고 제척을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사직2구역의 설명이다. 즉 전형적인 시의 '알박기'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장 조합장은 "이미 다 합의가 끝난 사항을 시가 구역 지정해제 취소 판결 이후 한꺼번에 뒤집었다"며 "2013년 10월 사업시행계획 재인가 때 인가를 3년 넘게 늦춘 것은 결국 우수건축자산 지정에 관한 시 조례와 시장 직권해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의 직권해제에 관한 조례는 2016년 7월 제정됐다.

특히 사직2구역은 공공기관이자 권력기관인 서울시가 자꾸 '뒷통수'를 친다는 점에 더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조합 관계자는 "캠벨 주택도 시장 직권해제도 무엇 하나 주민들과 논의를 한 후 이뤄진 적이 없으며 모두 예상도 못하는 사이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추진했다"며 "특히 대여금 지급 중단은 모든 정황과 증언이 확보됐지만 서울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시민이 뽑은 공공기관장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올 여름 몇번 오지 않은 폭우에도 구역내 집 한채가 무너질 정도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의 사업 방해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정비사업의 결정권자는 서울시인 만큼 시의 결정이 조합원의 사익에 우선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