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근로자…'직무급' 임금체계 뭐가 다른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6:54

고용부, 직무급 임금체계 주요사례집 발간
'단일임률형·승급형·변형' 등 3종류 직무급 적용
직무 및 연차 등에 따라 최대 2배 임금격차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직무급제'를 도입,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호봉제'가 직무급제로 바뀌면서 직무별 임금을 차등지급하게 됐고, 전체적인 임금수준도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관련 '직무급 임금체계 주요사례'에 따르면, 직무급 유형별로 △단일임금형 직무급(33개소) △승급형 직무급(20개소) △변형 직무급(6개소)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단일임률형'은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정해놓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또 승급형은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을 세분화했고, 변형 직무급제는 이 둘을 혼용하거나 기관별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한다.

◇ 가장 흔한 단일임률형…직무등급별 단일 임금 적용

정부 조사대상 총 59개소 중 단일임률형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33개소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한다.

몇개 기관을 예로 들어보면, 중앙부처 ㅇㅇㅇㅇ부는 전국 48개 소속기관에 산재해 △청소(159명) △시설관리(33명) △경비(27명) △주차관리(17명) △보안(40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용역근로자 2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했다.

직종을 단순화(5→4개)해 3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고, 직무등급별 동일(단일) 임금을 적용했다. 임금수준은 1등급 157만3770원에서 3등급 229만9000원으로 7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 ㅇㅇㅇㅇ도는 도 소속 기간제(113명) 및 용역 근로자(145명) 2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기존 공무직들과 유사한 직종(4개 직종, 102개 직무 분류 적용)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농기계운전 직종에 종사하던 기간제를 단순노무원 직종에 포함시키고 농기계운전 직무로 분류하는 식이다.

4개 직종은 △단순노무원 △행정보조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분류되고, 또 다시 단순노무원은 △일반 △전기배선공 △정원관리 △농기계 운전 △통신선로, 농기계관리, 뽕밭·어장관리 등 세분류로 나뉜다.

임금수준은 단순노무원 일반이 157만3770원, 전기 배선공이 186만7200원, 정원관리 19만810원, 농기계운전 190만4330원, 통신선로, 농기계관리, 뽕밭·어장관리가 204만6150원이고, 행정보조원 157만3770원, 도로보수원 165만4330원, 환경미화원이 141만3770원으로 가장 낮다.

공공기관 중 ㅇㅇㅇㅇ본부는 전국 9개 소속기관에서 △전화예찰(248명), 경비(1명), 미화(2명), 운전(1명)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248명)·용역근로자(4명) 248명을 정규직전환했다.

C본부는 기본적으로 전화예찰직을 수행하는 기간제를 4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해 직무등급별 단일 임금을 적용했고, 청사관리 업무를 맡은 용역직을 1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되 직종에 따라 차등 임금을 적용했다.

임금수준은 예찰직이 가급 172만3770원에서 라급 157만3770원으로 15만원 차이가 나고, 청사관리직은 미화 153만3770원(나급), 경비(가급) 202만원, 운전(가급) 237만원으로 80만원 이상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 역량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승급형'

'승급형'은 일 잘하는 직원에겐 임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겐 임금을 적게주는 '차등형 직무급제'로 개인 역량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차이난다.

중앙행정기관 ㅇㅇ청의 경우 본청 국·관(14) 및 부속기관(5)과 17개 지방청 소속 △전산원(46명) △환경미화원(487명) △시설관리원(254명) △조리사(1명) △전화상담원(19명) 등 5개 직종 807명의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본 임금체계로 5개 직종 직원들과 관리자급 전원을 7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고, 표준임금체계 모형(전문가안)의 설계방식에 따라 임금수준을 설계했다. 가장 낮은 1급 직무에는 환경미화원이 주로 소속되고 가장 높은 7급 직무에는 전산원, 시설관리원 등이 주로 포진됐다.

직무등급(1~7급)별 임금은 총 6단계로 나뉘고 단계급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최소 연수를 1단계(2년), 2단계(2년), 3단계(3년), 4단계(4년), 5단계(4년), 6단계로 구분했다. 가장 낮은 1급 직무 1단계 임금은 157만3770원에서 가장 높은 7급 직무 6단계 임금은 245만5081원으로 약 9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 중 ㅇㅇㅇㅇ광역시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상담, 검침 등 7개 직종 파견·용역직 3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해 4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했다.

1급 직무는 비교적 단순한 청소업무나 반본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단순직무, 방문객에 대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위로 갈수록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요하도록 했다. 특히 4급 직무인 시설관리분야는 관련 자격증 보유가 필수적이다.

직무등급(1~4등급)별 임금은 6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1등급 1단계 임금이 174만5150원이고 4등급 6단계 임금이 243만3900원으로 약 70만원 가량 임금차이가 발생한다.

공공기관중 ㅇㅇㅇㅇ공단은 본부 및 전국 109개 지사에 산재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심사자료 직접확보, 청소,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404명) 및 파견 용역(440명) 844명에 대해 직무급제를 적용했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업무난이도, 특정 자격보유 및 기존 임금체계 등 직무성격한 고려한 직무등급 체계를 구성해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했다.

기간제 중 가장 낮은 가급 직무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심사자료 직접확보, 활동능력평가조사 등이 가장 높은 라급 직무에는 기록연구사, 사서가 위치했다. 또 파견·용역직은 환경미화직, 보안직, 시설행정직 등이 1~2급 직무에 해당하고, 시설관리직이 3~7급까지 포진돼 있다.

기간제와 파견·용역직 임금은 각각 직무등급별 최대 30단계로 나눠져있다.

기간제 가군 직무 1단계 직원의 경우 166만6000원, 라군 직무 30단계 직원은 327만원을 월 임금으로 받는다. 약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파견 용역 역시 1급 직무 1단계 임금이 157만4000원, 7급 직무 30단계 임금은 308만6000원으로 2배 정도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 복잡한 '변형 직무급'…사용기관은 제한적

'변형 직무급'을 도입한 6개소는 단일임률형과 승급형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중 ㅇㅇㅇㅇ공사의 경우 전국 14개 공항 및 2개 사업장에서 기계, 소방, 통신, 토목조경 등 총 24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용역직 620명에 대해 변형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다.

총 24개 업무를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방재(소방구조, 조류퇴치) △미화 등 총 4개 분야로 분류, 설계기본급(낙찰률)에 따라 임금수준을 설계했다. 직종별 설계안은 '노사전협의회'에서 결정된 고정급 설정대안(직무급+역할급+직능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직무에 따라 공항운영분야(161만5000원), 시설관리분야(163만원), 보안방재분야(161만5000원), 미화분야(160만원) 등 4개 분야에서 기본적인 직무급을 받는다.

여기에 역할에 따라 실무자1, 실무자2, 감독자1, 감독자2, 관리자1, 관리자2 등 총 6개로 나눠 추가 임금을 받는다. 가장 낮은 실무자 1의 경우 추가 임금이 없거나 10만원 미만이고, 가장 높은 관리자2 등급은 127만~155만원까지 추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0등급까지 구분해 직능급을 지급하는데 1등급은 5만원, 가장 높은 10등급은 최대 3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지방공기업 중 ㅇㅇㅇㅇ공단은 일반계약직(임원보좌, 주차관리, 환경미화, 경비), 전문계약직(사무분야, 기술분야, 지도·교사) 등 정규직 전환자 총 142명을 대상으로 '범위직무급제'를 적용했다.

범위직무급은 동일 직무라도 근속 및 숙련도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직무별 기본연봉을 기초로 해당등급의 가산급을 지급해 기본연봉을 차등하고, 각 등급에서 5년 이상 근속 시 상위등급으로 승급해 직무가치 및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숙련도를 동시에 보상한다.

임금은 임원보좌, 주차관리, 환경미화, 경비 등 공무직의 경우 기본 연봉 1888만5000원에서 4등급일 경우 600만원, 1등급은 12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사무분야, 기술분야, 지도교사 등 7급 직무는 기본연봉 1866만9000원에서 등급별로 600~1200만원까지 추가 임금을 받는다.

교육기관 중 ㅇㅇㅇㅇ대학교의 경우 대학 교내 청소,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용역직 30명을 대상으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했다. 단일 직무등급을 부여하고, 연차에 따라 기본급 상승구조를 적용하는 식이다.

매년 초임 연봉은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연차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한다. 20년차 기본급은 초임 기본급과 30만원의 차이를 두고 설정한다. 또 용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3년차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

지난해 기준 1년차 기본급이 157만3770원, 20년차는 187만3590원 수준이다. 연봉으로는 1년차 2184만5240원, 20년차 2544만3080원으로 약 400만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인원은 18만5514명으로 집계돼 전환율 90.5%를 나타냈다. 이중 15만7000명이 전환을 완료해 전환 완료율은 약 84.9%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853개소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고용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또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 임금이 평균 391만원(16.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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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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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미국산 대두 수입 '제로'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지난 9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단 한 알의 대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9월 대두 수입량은 1287만톤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산 대두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작년 9월 170만톤에 달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이번에는 전무했는데, 이런 일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대두 수입처를 미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생산국으로 신속히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국이 브라질에서 수입한 대두는 109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다. 브라질산이 중국의 9월 전체 대두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85.2%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도 1년 전보다 91.5% 급증한 117만톤을 나타냈다. 중국의 식용유 생산업체와 사료업체들이 가을 수확철을 맞은 미국산 대두를 일절 수입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미중간 무역갈등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판매가격 인하(대두 수출세 일시 감면)도 자리한다. 중국 업체들로선 많이 저렴해진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로이터는 중국 바이어들이 11월 선적 계약분까지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 대두로 대부분 채운 만큼 미국 대두 농가의 판로는 급격히 닫히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봄으로 넘어가면 미국산 외에는 대두 공급 물량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브라질 등 대체 시장의 공급이 계절적 제약에 이를 수 있어서다. 애그레이더 컨설팅의 설립자 조니 샹은 "미중간 무역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 2~4월 중국에서는 대두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브라질산 첫 대두 수확물이 출하되기 전의 (미국 산 대두를 제외한) 대두 공급 공백기를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은 이미 엄청난 대두 물량을 수출했고, 남은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대두 가공 공장의 작업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osy75@newspim.com 2025-10-2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