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태, 오늘 '부동산 위장매매' 혐의로 조국 부부·전 제수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4:17

19일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대책TF
김용남 "자본시장 위반죄와 투자자 사기죄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예고한 대로 이날까지 조 후보자로부터의 해명이 없을시 부동산위장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건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대책TF 1차 회의에 참석해 "오늘 오후 1시 30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건이다. 피고발인은 조국 부부 그리고 제수 세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 나온 것이 없는 채로 제수를 시켜서 호소문을 냈다"며 "읽어봤지만 앞뒤도 맞지 않고 감성에 호소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며 "또 3년 이후 경남에 위치한 선경 아파트를 제수가 3억9000만원에 샀는데 생활이 어렵다던 사람이 3년만에 3억9000만원이 어디에서 난거냐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조국이 가야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사실"이라며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데 신속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 떼우기로 일관했다가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2억 7000만원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는데, 다음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의 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매각한 것도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김용남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가 자본시장 위반죄와 금융감동권 업무방해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전재산을 56억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를 뛰어넘는 금액인 75억을 사모펀드(PEF)에 투자약정했다"며 이에 관해 "조국과 사모펀드측은 75억을 투자약정했지만 1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받을 생각도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해명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데, 해당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조 후보자가 75억을 낼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면 애시당초 설립이 불가능한 사모펀드"라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사모펀드는, 출발부터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비롯한 각종 주요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점을 자백한 꼴이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다른 투자자들은 조 후보자가 75억원을 앞으로 투자할 것이라 믿고서 나머지 25억원 투자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 사기를 범한 것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