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남겨진 가족은 더 가난하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0:55

자살사망자 4명 중 1명 경제문제로 극단적 선택
5년 전 20.4%보다 5%p 가량 늘어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훨씬 높아
유가족은 남겨진 빚·생활고로 신음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해 경제적 지원
시범사업 결과 통해 지속여부 최종 결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몇년 전까지 A씨는 평범함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남편이 한 차례 사업 실패 후 A씨의 명의로 재기에 도전했다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남은 빚들은 고스란히 A씨에게 남겨졌다. A씨는 눈 앞이 캄캄했지만, 두 아이를 생각해 이를 악물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자살사망자 1만2426명 가운데 A씨의 남편과 같이 사업 실패나 그로 인한 빚 등 경제생활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5%(3939명)이나 됐다.

2013~2017년 동기별 자살현황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사망자 비율은 지난 2013년 20.4%(2905명)로 20%를 넘어선 이후 2014년 21.2%(2889명), 2015년 23.0%(3089명), 2016년 23.4%(3043명)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문화나 정서 등의 영향으로 경제생활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2017년 남성의 경우 전체 자살사망자 8867명 중 30.1%(2671명)가 경제생활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동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은 전체 3545명 중 12.4%(439명)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남자가 주소득원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실패나 생각지 못한 빚 등이 생기게되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자괴감이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극단 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주소득원의 자살은 단지 한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빚더미에 올라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되는 것이다.

2017년 성별에 따른 동기별 자살사망자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실제로 A씨는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해본적이 전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도 경제생활문제로 극단적을 선택한 사람들의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검사·상담 등을 위해 1인당 총 1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가정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인 346만152원 이하일 경우 119만49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유가족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분석해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며 "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