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9:24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20:33

이혼한 전 제수, 호소문 통해 논란 해명했지만
조국 동생, 51억 규모 채권을 전처 회사로 이전
조국 본인도 한정승인으로 캠코 상대 채무 면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위장 이혼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어 진실 공방은 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재산으로 56억원을 신고할 정도의 자산가인 조국 부부가 정부 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속 한정승인(유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물려받는 것)을 통해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국 동생 역시 선친의 부채는 갚지 않으면서 채권은 따로 챙겨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해운대 우성빌라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후보자의 제수인 조씨는 올해 7월 28일 해운대 우성빌라(127㎡)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빌라 소유자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정씨가 임대인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이로 인해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란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이 빌라에 지난해 8월 20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부가 2009년 이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조씨는 호소문을 통해 시어머니가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이 빌라를 니(조씨)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라면서 명의를 조씨로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꾸로 적힌 부분은 작성 중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빌라 매입 과정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빌라 구입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뒤늦게 "납부의무가 있다면 납부할 것"이라고 조 씨의 입장을 전했다.

◆ 4억원대 경남 선경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정 교수?

조 후보자 측과 조씨의 부동산 거래는 이뿐이 아니다. 조씨는 2017년 11월 27일 정 교수 소유의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집에서 조씨가 전 남편과 생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위장 이혼 의혹에 불을 붙였다.

조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3월에 형님(정씨)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내가 (전에) 살던 전세금을 빼서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형님(정씨)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의 끝에 내가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함께 거주한 것처럼 보인 것도 주변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남'이 된 제수씨를 동원한 것이 된다.

◆ 조국의 동생은 왜 51억 채권을 전처에게 넘겼나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 규모의 공사를 자신이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또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과 부산은행 등에서 9억 5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보증은 기술보증보험이 섰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았다.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7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1년 6월 승소했다. 당시 연대 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조 후보자 동생 등이 포함됐다. 이 빚은 선친이 사망한 2013년엔 42억원으로 늘었는데, 선친의 유산은 21원이었다.

결국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은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어난다.

기보의 구상권과 별도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경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은 웅진학원에 대해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 채권을 자신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라는 회사에 양도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날 호소문에서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자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위장이혼 아니라지만..조국 형제의 '도덕적 해이' 도마에 올라

조 씨의 호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이혼 의혹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조씨 명의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조국 후보자 부부이냐가 문제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조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기보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전처의 회사를 통해 따로 챙겨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후보자 본인 역시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조 후보자의 모친, 조 후보자의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후보자 가족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여원의 빚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친 대신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