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文정부, 북·미 중재 역할 끝나...긴 인내심 필요한 시작점"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6:11

靑 '북미-남북대화 연결고리' 발표 두고 평가 엇갈려
"트럼프-김정은 서신정치, 文정부 중재 역할 사라져"
임재천 "북미 진전, 남북 간 긍정효과 없을 수도"
양무진 "北, 경제발전 절실…남북대화 필요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에만 4번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 올리더니 대남 비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인격 모독적인 비방도 늘어놨다.

남북 간 대화도 사실상 끊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밑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남측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행보를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靑 "북미-남북대화 연결고리" 발표 두고 평가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미 대화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이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북미 간 대화가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며 "동시에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남북대화도 진전되거나 가속·촉진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북한의 연이은 대남비난과 무력시위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대의를 위해 일종의 인고(忍苦)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남북대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보증수표'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임재천 "북미대화 진전, 반드시 남북 간 긍정효과로 이어지진 않아"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대화 진전이 반드시 남북 간 긍정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잘 될수록 한국에 아쉬울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미 정상 간 직접적인 채널이 없을 때 우리는 미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북미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서신정치'를 통해 재선 때까지 비핵화 진전이 없더라도 현 상태(핵실험·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유지하는 것도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 대통령과 관계가 계속 좋은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핵무력 강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볼 게 없다"며 "현재 일련의 상황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북미 중재자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북한이 원하는 바를 주지 못하면서 외형상 평화경제를 내세워 북한을 다독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 진전에 맞춰 다시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테이블 셋팅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나긴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작점에 섰다. 북한은 아무 것도 주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헐뜯고 또 북미 협상 이후 판문점 등의 장소가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리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야당의 집중포화 속에서 과연 정부가 북한의 온갖 비난과 조롱을 참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기를 잡는다면 다시 한번 대북 협상의 추동력이 생기고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양무진 "경제발전 목표 北, 결국 南 필요…자연스레 남북대화 열릴 것"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도 대남비난을 일삼았다"며 "이 같은 선례를 본다면 북미대화 이후에는 반드시 남북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한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인 정상국가·경제발전 관철을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행보는 단지 남측에 대해 섭섭함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이후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차원의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며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미관계로 간다는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상황관리와 북미대화 재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포지션대로 가면 남북대화는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문성묵 "北, 남북대화 단절한 것 아냐…북미대화서 北 '비핵화 진정성' 필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맞다"며 "북한이 다시는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 남북대화를 끊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해서 남북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대화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입장을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만 북미대화에서 성과가 있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남북관계를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가지고 북미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운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잘 안된다면 결국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