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 이재용 관여 여부 판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
"분양가 상한제, 시장원리 부정 아닌 과도기 핀포인트 정책“
"재벌저격수 별명은 언론이 만든 이미지…의외로 유연하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현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준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경제정책 모두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비판은 경청하겠으나 비판이 과거 성장모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벌저격수’, ‘재계 저승사자’ 등 자신의 별명에 대해 “언론이 만든 이미지”라며 “저를 만나 직접 말씀을 나눠본 많은 분들은 '의외로 유연하다, 현실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실장의 경제부문 질의응답과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최근 경영학자 절반가량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준 한국경영학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보면 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른바 낙수효과, 한정된 자원을 소수 대기업에게 집중 투자함으로써 성장 과실이 중기 서민에게 흘러넘치는 모델이 30~40년 유지됐다.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한국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도 낮아졌지만 세계 무역성장률도 더 낮아졌다. 변화된 국제질서 하에서 미래 성장모델 선택할지는 어려운 문제다. 정부가 경제정책 모두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을 경청하겠으나 비판이 과거 성장모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에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크다.
▲다시 말하지만 건전한 비판은 경청하고 보완하겠다. 다만 과잉된 비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낙수효과 탑다운 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 바텀업 투트랙, 정부는 두 개가 선순환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은 아니다. 물론 현 정부가 갑작스럽게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모든 정책을 순서 맞춰서 집행 못한 부분 있다.
노동정책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규직 전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질서 있게 집행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전부는 아니다. 최저임금이 시장기대를 넘는 부분 있지만 내년 인상률을 2.8%로 낮추면서 보완 노력했다. 다만 지난 2년간 인상정책이 고용계약 내에 계신 분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분배상태 개선에 긍정효과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밖에 있는 분들은 커버가 안되는 부분 있다. 여러 정책수단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부터 포용적 성장이란 개념을 많이 쓴다.
▲국정기조를 나타내는 슬로건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슬로건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 위한 경제 사회정책에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핵심적인 슬로건 하에 경제정책 기조는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세 가지 축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시장 기대 넘는 부분은 분명 수정 보완하고 있고 전체적인 정책 패키지가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수장으로 100점 만점에 몇점으로 평가하나.
▲지명 받고 그 다음날 기자간담회 자청해서 3년간의 플랜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1년차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차 공정거래법 제도적 개선, 3년차 여러 부처 협업과제 추진이었다. 3년 염두 하면서 계획 말했는데 공정위원장 2년밖에 못했다. 3년차 계획 중 2년차까지는 의도한 것을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평가한다. 다만 마지막 공정경제든 경제민주화든 공정위 만으로 할 수 없는 여러 협업과제를 추진했고 계획까지 만들었지만 못한 게 아쉽다. 정책실장이 이런 것을 조정 조율하기에 후임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사태,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 없이 가능한 일인가?
▲증선위가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 진행 중이기에 사법적 판단에 개인적인 말은 적절치 않다. 다만 삼성바이오 경찰소사 두 부분,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둘 다 어느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통해 이뤄졌는지가 검찰수사 핵심일 것이다. 재판에 가면 이 역시 쟁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다.
-학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나?
▲곤란한 질문 맞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일개 교수나 시민단체 책임자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정도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 사전인지나 묵인 없을 수 있겠느냐하는 의혹은 가질 것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 증거를 가지고 검찰 수사 법원 재판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분식회계 혐의는 법적요건이 까다롭다. 그런 법적 구속여건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합리적 의심 넘어서는 증거 제시할것인가, 법원을 설득할 것인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사법부 판단이 남았다.
-재벌개혁에는 얼마나 만족하나?
▲공정위 하면서 재벌개혁에 의미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재벌개혁 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 갖고 생경한 사전적 규제 장치를 통해 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화된 인식이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 질서 선진화는 하나의 법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과 합리적 체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시장질서와 기업 분위기는 놀랍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투명성 경쟁력 제고 기초될 것이다.
-아파트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는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우리사회 과제다. 양해 부탁하고 싶은 게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일반상품의 수요공급 원리와 다르다. 일반상품은 수요공급 영향 미칠지 모르지만 자산시장은 2000만채의 주택이 있고 매년 추가되는 게 40~60만채다.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 못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 정부가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서도 3기 신도시나 도심 택지개발을 통해 30만채 주택 신규 공급이 전제돼 있고 단기적인 불안정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당정,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 수요공급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합리한 것을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 정책이라고 봐달라.
-소비자 입장에선 갑자기 부담금을 늘리라고 하고, 로또처럼 추첨해서 수억원의 이익을 챙겨준다. 어떻게 봐야 하나?
▲기존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분에 불과한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있다.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거나 방치한다면 국민 모두의 삶을 훼손하는 문제가 된다. 신중한 기조 위에 이후에도 여러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시책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 금융규제를 풀 생각이 있는가?
▲부동산 대책을 부처 차원에서 협의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전국 부동산 시장이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란 점이다. 서울, 수도권, 강남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지방, 비수도권 시장은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흐름이 엇갈리는 지역 간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부분적인 과열상태를 진정시키면서도 전체적 안정을 위해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금융시장에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경제 상황이 20세기 초반과 비슷하단 말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때 세계대공황으로 비화되지 않은 것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풀어서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자산보유액이 3배에서 5배까지 늘었다. 중앙은행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순 없다.
미국도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 흡수 정책을 취해오다 세계 경제 상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니 금리를 낮추고, 더 낮출 것이란 신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상황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지금까지 6번 정도 있었는데 20개월 안팎에서 경기침체가 나왔단 분석이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 환경이 너무나 바뀌어서 꼭 그러리란 보장이 없고 정부 입장에선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8년 이후 G20 회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준비하고 가동하고 있다. 노력하겠다.
-정책당국 판단과 경제진단 판단과 실물경제 체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또 미국은 동맹국들의 분열을 통해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쓰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7월에 이코노미스트지에 한일관계 관련 기사가 실렸다. 초점은 한일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국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트럼프 주의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것들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까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단 포인트다. 한국 입장에선 한일갈등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론 전세계 경제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트럼프 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중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런 시장과 기업 불확실성 어떻게 낮춰갈 것이냐,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이다. 정책실장이 된지 2달 됐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 속 정부의 정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해선 안 된다, 정부가 분명하게 방향 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서류상으로 만드는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소통하는 정책 만들고자 한다. 그중 한부분이 확장재정정책이지만 현장 소통이 중요하고 일관되게 끌고간다는 것이다. 5대 그룹 비롯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고, 모든 부처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정부에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했다. 이번 정부에선 정책을 이끄는 콘트롤 타워가 됐는데 이것만은 꼭 하고가겠다는 일이 있나?
▲제 별명이 재벌저격수, 재계 저승사자로 알려졌다. 저를 만나 직접 말씀을 나눠본 많은 분들은 의외로 유연하다, 현실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 사실 재벌저격수라는 표현은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교수시절부터, 시민운동 할 때부터 강조한 게 이제 우리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많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의 수단을 갖고 개혁을 완수한다는 식의 접근방법으론 문제를 키우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때나 지금 정책실장으로 일할 때 그런 자세로 일관되게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정부 정책 시행해서 시장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 둘 것이고, 기본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누차 말씀드렸는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 정도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예측했는데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기관들이 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그것도 급격하게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주시는 비판 말씀 경청하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때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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