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태, 미국도 중국도 말만하지 직접 개입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21:5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주말 170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는 경찰과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종료됐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운동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하다.

18일 홍콩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법안 완전 철폐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들어줄 수 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시위가 이 이상 격화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중국은 왜 송환법 완전 철폐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제2 톈안먼' 옵션은 더더욱 택할 수 없는가. 중국은 자국으로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를 본토로 통일시켜야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만과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다.

◆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실현의 토대, '범죄인 인도 법안'

홍콩 특별행정구와 중국 정부 간 불화음은 최근 일이 아니다. 2015년 반중 서적을 판매한 한 홍콩 출판업자가 행방불명된 것에 대해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그를 납치한 것이라며 불신을 키웠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위협을 감지한 것이다.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50년간 민주주의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홍콩 시민들은 반발했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반중 서적을 집필·판매한 홍콩 시민들을 체포, 본토로 송환하는 데 합법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시위는 2047년까지 자본주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은 홍콩 시민들과 사회주의를 주입하려는 중국 정부 간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 정부는 홍콩이 본토와 통합되는 날까지 남은 28년을 기다리기 싫은 듯 하다. 중국 정부는 우선 홍콩을 통합하고 대만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안은 중국 정부와 홍콩, 대만 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합의다. 시위 격화로 법안은 제정이 중단된 상태지만 정부는 법안을 완전히 철폐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과 대만을 본토와 이을 하나의 토대이며, 한 지역을 사회주의화(化) 하는 데 유용한 정치적 도구다.

16일(현지시각) 중국 군이 홍콩에서 10분 거리인 선전 스타디움에 집결해 군중 진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홍콩 시위 무력진압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서 불리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 우선 고속성장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일년 넘게 무역전쟁을 겪으며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에서의 유혈사태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과거 톈안먼 사태 당시인 1989년 중국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해 4.2%에 그쳤고, 그 다음해에도 3.9%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치열한 심리전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미국은 홍콩 사태를 무역합의와 연계지었다. 중국이 무력으로 홍콩 사태를 해결하려고 들면 미국은 무역합의를 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톈안먼광장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끝난다면 무역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무력진압을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對)중국 강경 대응의 명분을 쥐어주게 되는 셈이고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도 격리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는 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선전으로 홍콩을 대체할 생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홍콩과 인접한 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선전을 홍콩·마카오와 문화·경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선전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2025년에는 세계 일류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2050년에는 "글로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선전은 1990년대에 시장 기반 개혁과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제조와 기술 부문 허브로 도약했다. 선전에는 텐센트, 화웨이 등 대기업의 본사가 자리한 중국의 실리콘밸리이기도 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야경. [사진=블룸버그통신]

일각에서는 정부가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선전을 점찍어둔 것이 아니냐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선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연스레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선전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홍콩의 경제·국제적 지위를 격하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은 홍콩과 선전 통합이 어렵겠지만 홍콩이 선전에 밀린다면 중앙정부의 홍콩 통제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할 수는 없지만 당국의 체포·구금으로 공포심 조성은 가능하다. 지난 20일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이먼 청(28) 씨가 중국 선전을 방문한 뒤 당국에 억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까지 그가 왜 억류됐는 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콩 시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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