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한 이낙연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내주 확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7월까지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액이다. 취약계층의 주민들께는 명절이 더 힘겹다. 추경예산,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난다.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
아울러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한다. 올해는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민들께는 명절이 더 힘겹다”며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진과 산물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면서 “짧은 연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꼼꼼한 수송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재난, 재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새로운 건축수요에 부응하려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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