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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희망고문' RCEP, 24일 6차 회기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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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연내타결 모색
2013년 4월 협상 개시…27차 협상에도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차 회기간 회의를 개최된다.

지난해 목표로 내세웠던 연내타결이 무산된 이후 올해도 몇 차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약지역 메가 FTA 협상이다.

지난 2013년 4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6년 이상 총 27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지만 참여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희망고문'이 되버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첫번째)이 7월 26일 중국 정저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대표단 약 30명이 참석한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RCEP 연내타결을 위해 추가로 개최된 것이다. 참여국들이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잔여 쟁점들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전망이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등 6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참여국들은 상품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협정문의 잔여 쟁점들을 해소해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관련 회원국에게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회의는 역내 16개국이 모이는 다자 협상채널인 만큼, 적절한 계기를 활용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 및 조속한 철회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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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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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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