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靑 "지소미아 종료, 이유는 우리 외교적 노력에 응답 안한 일본"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9:33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23:08

7월 말까지 지소미아 연장 무게,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적
"日 경제보복, 과거사 문제를 현재 경제 보복 문제로 전환"
"지소미아 검토 중 미국과 긴밀히 협의, 美 우리 정부 결정 이해"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한미 협력은 흔들림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일본이 전혀 응답하지 않은 점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 6월 오사카 G20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고, 어제 북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중요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대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기류는 7월 말까지도 지소미아 유지 쪽 의견이 다수였다. 과거사 문제가 있더라도 한일 협력 관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 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 보복은 과거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며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의 문제는 없으며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하며 파문 확산을 막았다.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협력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에도 정보의 효율성 자체보다는 한일 및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 우리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도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실리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소미아 검토 중에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일본과의 소통만큼 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역설해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협력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도 우리 정보 자산과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일본의 조치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