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아베와의 회담서 ‘안보’는 뒷전...‘무역합의’ 전면에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4:13

지소미아 종료, 미일 회담서 논의조차 안 해
北미사일 발사에서도 아베와 온도차 노정
이례적 두 차례 회담 끝에 ‘무역합의’ 발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미일 간 무역교섭 합의에만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관계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양국이 의견 차이를 노정하는 등 한미일 3국 공조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7 정상회담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소미아 등 한일 문제 논의 안 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정부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직후 열리는 미일 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근간이라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일본 측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미국도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지통신은 25일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지소미아는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등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불안을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처방전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 수복은 요원해졌으며, 한미일 3국 공조도 흔들리며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사일 발사에서도 온도차 노정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양 정상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견해 차이를 노정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분은 나쁘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단거리나 스탠드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는 실험”이라며 “그가 결국은 옳은 일을 하리라고 믿는다. 아마도 (김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일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발사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용인한다는 발언을 거듭하면서 일본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사정거리에 들지만 미국 본토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그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역교섭, 기본합의...내달 뉴욕서 서명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일본의 미국산 옥수수 대량 구매를 포함해 미일 간 무역교섭에서 기본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약 53분간에 걸쳐 첫 번째 회담을 가진 뒤, 약 2시간 반 뒤 이례적으로 두 번째 회담을 진행했다. 단시간에 정상회담이 두 차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두 번째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핵적인 원칙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아베 총리도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국 경제에 틀림없이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오는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다시 만나 협정서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무역교섭의 핵심 쟁점이자 미국 측이 일본에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일본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등 공업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합의했다. 단, 일본이 철폐를 요구했던 자동차 본체에 대한 관세는 합의를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번 합의는 사실상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 분야 등에서 조기에 무역교섭 합의를 바라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HK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분야에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합의였다”고 지적했으며, 아사히도 “무역 분야에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두 차례 회담 끝에 무역교섭을 빠르게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와인 등 미국 농가에 큰 수혜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에 따른 시장개방 규모는 70억달러(8조5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