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기초예술 지원하고 한류 키우고…문체부 첫 6조원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9.3% ↑…국어보존·기초예술지원·한류육성 등 중점
예술인생활지원·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분야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내년 예산안을 사상 가장 많은 6조475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525억원(9.3%) 늘어난 수준으로, 국어 보존·확산과 기초예술지원, 한류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교류 등 핵심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및 스포츠클럽 확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등 국민 여가 향유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사상 첫 6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율(9.3%)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문체부 예산 세부 (단위:억원) [표=문체부]

늘어난 예산은 지난 4월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강조돼온 중점 사업에 편성됐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원)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이들 중점 사업을 포함, 국민 여가 향유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등 4가지 전략 과제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97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문화시설 향유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22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체험관 조성사업을 내년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해 관광지 등에서 실감 기술을 간접 체험할 가상현실 드림존 조성(10개소)에 4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5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규모), 법률·특허 등 통합 컨설팅,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스포츠산업 신제품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국내 스포츠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선도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89억원으로 늘린다.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민간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촉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제주 외에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세계적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에 159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 내년 예산안 세부 [그래픽=문체부]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영상‧음악‧만화‧게임 등 분야에서 신기술을 구현하는 드림프로젝트를 시작하고 8개 콘텐츠 분야별 대표 과제를 1개씩 선정해 과제당 15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고품질 영상‧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과제도 2개를 선정,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규모를 300명, 1200개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40곳을 선정해 5억원 내외(총 200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실내 가상체험 스포츠 콘텐츠 등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 41억원을 지원한다. 수영장형 센터와 농구·탁구·배드민턴 등을 즐길 체육관형 센터를 내년 신규 173개소로 확대한다. 국민체력인증사업 예산도 187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 대상을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98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난다. 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 지원(누적 60개소)에 6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도 확대한다. 소외계층(총 수혜자 160만명 이상)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내년 개인별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30개소 추가 지정한다. 한국어교원 파견을 늘리고 온라인학습체계 개선,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세종문화아카데미도 30개소 추가 확대한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를 가상·증강현실 등과 연계한 체험존을 조성한다. 한국적 캐릭터를 활용해 가상현실 체험공원도 구현한다. 한류와 연계해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민간의 대표 한류행사와 연계해 콘텐츠·소비재 기업의 동반진출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 콘텐츠·소비재 기업과 한류스타 협업을 통한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한다. 대형 한국문화 축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6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내년 171억원이 투입되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은 케이팝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노후된 시설을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첨단설비로 교체하고, 시설 및 안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