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국비 역대 최대 2조2205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45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56억원 증가
신규사업 1492억원, 2019년 616억원 대비 2배 넘게 확보
AI 집적단지 조성, 수영대회 레거시 사업 등 현안사업 반영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 액이 2조2000억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 현안사업은 263건 2조220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2056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신규사업은 78건 1492억원, 계속사업은 185건 2조713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은 4차 신산업과 연계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안으로 요청한 결과, 2019년 44건 616억원보다 34건 876억원(142%)이 증가한 78건 149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내년도 광주시 반영액은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가속,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 산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며 공직자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부처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주요 사업들을 챙기는 등 국비확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혁신성장가속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25억원) △양자정보통신 연구개발기반 구축(22억원) △차세대 스마트시티용 광신경망 시스템 핵심기술개발(15억원)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25억원) 등 신규사업 78건 1492억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대회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확충 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레거시 사업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설계비(6억원) △전국규모 수영대회 창설(5억원) 등이 반영됐다.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63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광산길 개선(134억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12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27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7억원) 등 81건 1583억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R&D 등 혁신성장 가속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수소 융합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20억원)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지원 사업(1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379억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조성(98억원) 등 80건 3066억원이 반영됐다.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9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28억원) △가사간병 방문지원(1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4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98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86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21억원) 등 42건 1조 3893억원이다.

일자리와 연계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50억원) △광주 R&D특구 연결 도로(57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514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136억원) △도시재생사업(370억원) 등 42건 3453억원이다.

이 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으로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추진(10억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5억원)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5억원) △베니스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특별전(5억원) △솔로몬 로파크 건립(16.5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7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5억원) 등 18건 21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 등 국비지원 절차 지연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20억원)을 비롯해 △창업기업성장 지원센터 건립(82억원) △미래자동차 특화교육 센터 구축(70억원) 등 관련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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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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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