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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국비 역대 최대 2조2205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45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56억원 증가
신규사업 1492억원, 2019년 616억원 대비 2배 넘게 확보
AI 집적단지 조성, 수영대회 레거시 사업 등 현안사업 반영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 액이 2조2000억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 현안사업은 263건 2조220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2056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신규사업은 78건 1492억원, 계속사업은 185건 2조713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은 4차 신산업과 연계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안으로 요청한 결과, 2019년 44건 616억원보다 34건 876억원(142%)이 증가한 78건 149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내년도 광주시 반영액은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가속,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 산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며 공직자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부처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주요 사업들을 챙기는 등 국비확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혁신성장가속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25억원) △양자정보통신 연구개발기반 구축(22억원) △차세대 스마트시티용 광신경망 시스템 핵심기술개발(15억원)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25억원) 등 신규사업 78건 1492억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대회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확충 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레거시 사업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설계비(6억원) △전국규모 수영대회 창설(5억원) 등이 반영됐다.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63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광산길 개선(134억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12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27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7억원) 등 81건 1583억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R&D 등 혁신성장 가속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수소 융합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20억원)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지원 사업(1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379억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조성(98억원) 등 80건 3066억원이 반영됐다.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9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28억원) △가사간병 방문지원(1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4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98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86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21억원) 등 42건 1조 3893억원이다.

일자리와 연계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50억원) △광주 R&D특구 연결 도로(57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514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136억원) △도시재생사업(370억원) 등 42건 3453억원이다.

이 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으로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추진(10억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5억원)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5억원) △베니스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특별전(5억원) △솔로몬 로파크 건립(16.5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7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5억원) 등 18건 21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 등 국비지원 절차 지연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20억원)을 비롯해 △창업기업성장 지원센터 건립(82억원) △미래자동차 특화교육 센터 구축(70억원) 등 관련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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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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