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인택시업계,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논의 거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1:32

첫 실무기구 회의에 불참..개인택시는 참여
실무기구에 '타다' 포함에 불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법인택시업계가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에 반발하며 첫 회의에 불참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실무기구 회의가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지난 6월 광화문에서 열린 '타다 OUT! 택시규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결 사진기자]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1차 회의는 법인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단체가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당초 택시업계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택시연합회만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플랫폼 업체인 타다가 실무기구에 포함된 것에 반발해 이 날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개인택시연합회도 타다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무 논의기구는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이날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논의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업계에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며 "법인택시 업계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조속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참석했다.

전문가로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소비자분야에서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과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