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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가상 기축통화 야심, 달러패권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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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1일 이전 7개 금융사 및 기업 대상 발급 유력
위안화 국제 영향력 확대와 가상화폐 시장 선점 위한 전략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앞으로 수 개 월 내에 법정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미국 포브스는 인민은행이 궁상(工商 공상)은행·젠서(建設 건설)은행·중궈(中國 중국)은행·눙예(農業 농업)은행과 알리바바·텐센트 및 유니언페이 7개 기관에 첫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는 익명의 전직 인민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CBDC 발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인민은행에서 CBDC 발행 업무에 참여했다고 밝힌 익명의 인사는 중국 연중 최대 온라인 쇼핑 판촉 행사날인 '솽스이(雙十一 11월 11일)' 이전 CBDC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예상대로 11월 11일 이전 CBDC 발행이 이뤄진다면 인민은행은 사실상 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이 된다.

앞서 남미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각각 2015년과 2018년 시장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석유연계 암호화폐를 발행했지만 국내에서도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중문 매체 둬웨이신원(DWNEWS)에 따르면, 인민은행으로부터 CBDC를 발급받은 상기 7개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포브스의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의 확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발행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에는 시장의 의견이 일치한다. CBDC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연이어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이 8월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자 CBDC에 출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18일에는 디지털화폐의 시범 사용 지역도 발표됐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하면서 선전을 법정 디지털화폐 유통 및 모바일 결제 혁신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CBDC의 정체는 무엇? 가상화폐와 같지만 다른 '독특한 암호화 화폐'

인민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CBDC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블록체인 기술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쐉스이(雙十一) 기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의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인민은행은 CBDC 유통을 위해선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탈 중심화의 'DNA'를 가진 것과 달리 중국의 CBDC는 사실상 중심화 통화라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국 매체는 CBDC 역시 탈 중심화 암호화폐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중심화 통화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거래 도구로서의 통화 성격이 약한 반면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는 지불 도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온라인 거래 및 인터넷 결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인민은행이 DBDC를 지정 회사에 공급하면,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해온 것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 서두르는 중국, '가상 기축통화' 자리 노린다 

인민은행의 각종 '제스처'로 볼 때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1호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의 타이틀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 국내 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화 국제 위상 강화로 분석하고 있다.

CBDC가 M0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설정하고, 이중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거래 기능을 강화한 것 자체가 시중 통화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감독력을 확대하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그리는 밑그림은 이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CBDC를 통해 노리는 궁극적 목표는 미래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위안화의 국제 위상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미래 금융에서 가상화폐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발행할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세계 가상화폐 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원통화인 위안화와 연계해 CBDC를 장차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발행을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하며,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2018년 9월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달러와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했다.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이 확대되면 세계 통화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것도 중국 금융 당국을 긴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유핑(朱幼平)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중국경제정보망(中經網) 부주임은 "인민은행이 CBDC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미래 가상화폐 시장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미래 가상화폐 시장, CBDC 리브라 비트코인 3강 구도 형성 

중국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의 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 가상화폐의 기존 강자 비트코인의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CBDC가 경쟁자인 리브라와 비트코인에 비해 가격 결정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신랑차이징은 인민은행의 CBDC는 위안화처럼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신용보증이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중국이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은행의 관리감독 아래 발행과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발행 비용도 경쟁 가상화폐보다 낮다는 것이 중국측의 분석이다.

CBDC의 출현은 중국 온라인 결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기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외에 인민은행이 보증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 결제 도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기존 모바일 결제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BDC의 발행의 중요한 목적이 모바일 시장 점유율 장악이 아닌 중국 산업 경제 발전과 실물경제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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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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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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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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