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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직격탄 “日 정치인들, 역사 앞에 정직한가”...獨 브란트 일화 소개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7:52

문대통령, 국무회의서 “일본은 정직해야” 직설화법
"브란트 서독 총리, 유대인 추모비서 눈물로 사죄"

[서울=뉴스핌] 허고운 채송무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극일(克日) 메시지를 내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일본이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외면한 채 “역사를 바꿔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으며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9 photo@newspim.com

◆日, 과거 사죄 담화에도 독일과 다른 태도

문 대통령은 “과거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뜻을 표했으나 최근 아베 정권은 이미 과거사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인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70년 바르샤바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온 몸으로 사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브란트 총리의 사죄는 지금도 역사의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1970년 12월 7일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헌화를 마친 브란트 총리는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당시 수행원과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 모습은 전 세계로 보도됐다. 여기에 폴란드인의 마음은 움직였고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어 독일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나치의 만행에 대한 독일의 사죄는 이미 예상됐지만 브란트 총리가 이런 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는 없었다. 브란트 총리 역시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노르웨이로 망명했던 인물이지만 독일의 총리로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바르샤바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 야첵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마스 장관은 이날 “ 희생자를 기리고 폴란드 국민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2019.08.01.

◆靑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일본에 물어야"…한일갈등 장기화 양상

고 대변인은 또 “독일 외무부 장관은 폴란드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며 “메르켈 총리는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의 언급과 같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 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마스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희생자들을 위한 새로운 추모 장소를 만드는 계획에도 지지를 표했다. 일본이 위안부 희생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고 대변인은 독일의 사례를 나열한 뒤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독일과 폴란드의 전쟁 배상 문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와 1953년 맺은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폴란드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브란트 총리의 사죄 등으로 역사 문제와 관련해 폴란드 국민이 독일에 가지는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을 보는 시선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 역시 일본에 배상이 아닌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외교적 방법으로 풀자고 공개, 비공개로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이날 문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옴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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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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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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