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놓고 지자체간 이견 여전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등 쟁점..5호선 서부연장은 합의 이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10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일부 광역철도망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진행이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9월 초 예정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발표가 10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상안 [자료=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대한 협의 사항이 진전되지 않아 애초 정했던 시기에 발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르면 9월말, 10월쯤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로, 철도, 대중교통을 총망라하는 기본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맞춰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의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않은 것이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늦춰지는 이유로 꼽힌다.
쟁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광역철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 계양역을 연결하는 이 사업에서는 사업비 부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의 이견이 남아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 문제가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 논의 중단 선언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연장 '김포한강선' 사업은 이견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풍무와 인천 검단신도시를 지나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5호선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차량기지와 건설폐기장 이전 문제가 관건이었다. 이들 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개발해 사업 수익을 높인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는 차량기지는 이전해줄 수 있지만 건설폐기장은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또 국토부도 5호선 서부연장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0.6~0.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성을 맞추지 못하면 기본구상안에 포함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물꼬가 터졌다. 서울시가 건폐장 무조건 이전 방침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성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 이에 따라 5호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폐장 이전 방침을 고수할 경우 논의가 더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다른 사업성 제고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지난 6월 대광위에 제출한 김포공항~검단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노선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 연장안을 비롯한 다른 노선은 폐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몇몇 쟁점사안들이 남아 있어 애초 예정했던 시기에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대강의 큰틀은 합의가 된 만큼 기본구상안 발표가 무한정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