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르면 이날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결과도 나올 전망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인용을 자신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중이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다각적인 여론전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전중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1 pangbin@newspim.com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29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상태다.

일정을 고려하면 가장 빠른 23일에 심문을 진행한 배제고와 세화고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우선 나올 것으로 보인다. 8개 학교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학교의 결론은 나머지 6개 학교 결과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입시요강 준비를 위해서는 9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하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고려하면 오늘이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필요하다. 법원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가처분인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지난 28일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바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모두자사고 지정취소에 따른 학부모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의 경우 8개에 달하는 자사고가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더욱 부합한다. 대대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가처분은 인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날 오전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알리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8개 학교 뿐 아니라 서울시 21개 자사고 교장 모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지만,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자사고 모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매년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자사고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학생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학교를 선택할리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사고들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이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 뿐 아니라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반격’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 자사고들은 28일 해운대고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서울 대광고 교장) 이름으로 입장자료를 내고 “서울 자사고의 결정도 곧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안 소송도 자사고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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