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오늘의 정치환경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감에 차선도 못 되는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의 선택은 끝이 아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한 새로운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제는 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고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서 달라"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나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드는데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옹호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유시민 전 장관은 혹세무민의 궤변으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며 "조국 후보자와 유시민 장관은 서울대에 해외 유학, 교수, 국회의원, 장관 등 유명인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문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득권자들의 희생양인냥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진보귀족들의 기득권과 위선도 심각한 적폐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수 적폐를 몰아내듯이 진보 적폐도 이번 기회에 일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인정해 실재하는 정경유착에 대해 엄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범죄에 대한 검찰의 관대한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채 의장은 "양형 기준이 굉장히 관대해 재벌이 범죄를 크게 저질러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면서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해달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양형위원회는 개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양형기준 개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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