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총선 표 얻자고 미래세대에 빚 안길 건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5: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정건전성 해치는 과도한 재정 적자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정부가 내년에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초슈퍼예산'을 짰다. 올해보다 무려 43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의 급가속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7.1%, 올해 9.5%, 내년 9.3%의 가파른 지출증가율로 총지출 규모가 3년 만에 113조원이 늘어나 5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내년에는 10년 만에 감소하고, 재정 적자의 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이 대로라면 올해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2023년이면 106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도 올해 570만원에서 2023년에는 649만원으로 8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덩이가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 떠받치는 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35.4% 차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확장재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초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18조8000억원 보다 27.5% 늘렸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사업을 늘린 탓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의 20조5000억원에서 24조1000억원으로 17.3% 증액했다. 일자리 마련에 효과적인 SOC 예산은 올해의 19조8000억원에서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광의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폭이 부담스럽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내년 예산 증가분의 46.9%가 복지분야 몫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4.3%에서 내년에는 35.4%로 처음으로 35%를 웃돌게 된다. 단기 일자리 확충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된 탓이다.

“크게 늘어나는 복지 사업은 없지만, 기존 복지정책을 지속하는 것 만으로도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복지예산은 경직성이 강해 두고두고 재정운용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 내년 전체 예산의 11.7%를 적자 국채로 메워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0조2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중 20조원은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내년 전체 예산의 11.7%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적자재정이 지속될 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 구조다.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6조5000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두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마이너스 1.9%에서 내년에는 마이너스 3.6%에 달한다는 점이 걱정이다. 적자 비율이 3%를 넘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마이너스 3%는 EU 가입 기준이며, 국제사회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국제신인도와도 직결된다.

◆ 돈으로 표는 살수 있겠지만, 경제는 살릴 수 없다

경제가 망하는 데 재정적자가 대수냐는 게 정부 입장인 듯 하다.

성장률 저하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다면,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려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시급하다.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이유다. 복지예산은 경직성이 강해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풀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시장과 기술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장 카풀 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한국에서의 스타트업을 저해하고, 유니콘의 탄생을 막는 장애물 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한다면, 노동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노사정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하겠다는 인식은 한가하다.

혹시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으로 잇속 생기겠다는 정치인은 없어야 한다. 당초 정부 각 부처가 신청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499조원 수준이었으나, 청와대와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1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은 선거용 선심성 항목이 대거 포함됐음을 의미한다.

여야 정치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