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탈락한 자사고는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동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평가로 지역 명문 사학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과 고진영 부회장(배재고 교장), 김종필 중앙고 교장,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 등과 일문일답이다.
-가처분 인용과 본안 소송 다르다. 본안 소송 승소 근거는.
▲(고진영)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8년 7월에 있었다. 이 판결에서 이미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9년도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비례의 원칙, 침해의 최소 원칙 등 여러 법과 규칙도 무시했다. 이런 근거에 앞서서 이번 평가는 상호 신뢰의 기본 상식을 무시했다. 우리 자사고는 본안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낙인 효과’로 신입생 지원율 감소가 예상된다. 대비 방안 있나.
▲(고) 자사고는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 ‘와서 보라’. 자사고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직접 확인해 달라. 우리 모든 자사고는 최고의 교육 환경과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올해 평가 받은 학교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올 때가지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내년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대책 있나.
▲(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억지 평가 강행 돼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평가를 강행할 것 같다. 내년 평가 대상인 학교는 적법하게 시행 된 2015년 운영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준비할 거다. 내년에도 평가 강행하면 무효 소송 진행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 다시 고입 전형에 혼란 초래하면 학부모, 교사, 동문, 교육 단체, 정계 등과 연계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진행 하겠다.
-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살리기’라고 주장한다. 통과하지 못 한 학교엔 어떤 문제가 있나.
▲(고) 자사고 살리기라니, 언어도단이다. 몇몇 자사고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다.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평가로 지역 명문 사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의무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사고 죽이기에만 몰두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 후 재학생 이탈 있진 않나.
▲(고) 자사고 지정 취소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 실망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정 취소가 이뤄진 걸 잘 알고 있다. 학교를 신뢰하고 있다. 2014년 재지정 취소 때와 같이 ‘전출 사태’는 없다. 또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등 자사고 문제에 앞장 서고 있다.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 만큼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할 것이라 예상한다.
-앞으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계속 될 것이다. 또 학령 인구 감소와 무상교육 실시 등과 맞물려 자사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사고들은 서울시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시대 소명 다해갈 것이다. 자사고는 특권학교도 귀족학교도 입시학원도 절대 아니다. 또 성적 우수자만 지원하는 학교도 아니다. 재단과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적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이루는 진정한 혁신학교다.
-공동 고입 설명회는 10월에 개최하나.
▲(고) 공동설명회는 2년 전부터 자사고가 함께 실시해왔다. 자사고가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21개 자사고가 함께 하는 설명회가 될 것이다. 각자 학교 설명회도 개최한다.
-전국형 자사고만 살아남았는데, 광역형 자사고 스스로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나.
▲(김종필) 서울시교육청이 세부 평가 지표 내놓지 않는다. 본안 소송 하면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그러면 통과된 학교 세부 지표하고 통과 안 된 학교 세부 지표하고 비교 할거다. 얼마나 작위적이고 임의로 기획해서 평가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좋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다. 재지정 탈락한 학교도 8점 만점에 8점 만족도가 나왔다. 원래 대로라면 15점이었는데, 8개 학교 모두 15점 맞았을 것이다. 이걸 8점으로 내려놨다. 탈락할 학교 만들기 위한 자의적 평가다.
▲(고) 이번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 한 학교들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자사고로서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 있어서 가장 부당한 부분은 12점 배당 돼 있는 감사다.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교에 따라서 감점이 1점부터 12점까지 있다. 감사의 폭도, 정도도 다 다르다.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춰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여진다.
-내년 재지정 평가는 그대로 참여할 계획인가.
▲(김철경) 평가는 시행령에 의거해서 받게 돼있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없으면 평가로 인해서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없다. 평가는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받는거다. 내년 평가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에게 묻겠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정서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수아) 평가 결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 부재가 있었다. 한번도 우리를 설득 시킨 적이 없다. 학부모 정신적 피로가 누적돼 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피해에 대한 부분과 과연 평가가 직권 남용인지 법적으로 정당하게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지만 무작정 고소하진 않겠다. 신사적으로 제대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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