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 자사고들 "지정취소는 위법 평가, 폐지 철회 이끌어낼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06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교육감 정치 목적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평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본안 소송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김경민 기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동고에서 “서울 행정법원 효력정지 인용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공표의무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하고 위법한 평가임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내년에 평가 받는 자사고도 학교 평가의 대 원칙에 따른 적법한 평가가 진행된다면 모두 통과될 것”이라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안심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4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 대한 소송에서도 교육감은 패소할 것”이라며 “교육감은 지정 취소 즉각 철회하고 학생‧학부모로부터 환영받을만 한 내실 있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교육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철학으로 포장해 행정력을 무기로 시민을 겁박하는 인사에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은 경희고‧한대부고‧이대부고‧중앙고‧신일고‧숭문고‧세화고‧배재고 등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8개 자사고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고등학교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9일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 한 학교 8곳에 대해 자사고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