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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조국 청문회, 야당 협조하면 오늘 오후부터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0:19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0:19

송기헌 "증인채택과 청문회는 별개 문제"
국회 법사위, 오전 10시 전체회의서 청문계획서 채택 시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이라도 회의에서라도 청문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오늘 내일 청문회를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청문회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만 협조해주면 오늘과 내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당초 여야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가족 5명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가족청문회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송 의원은 “증인채택과 청문회는 별개 문제”라며 “증인합의가 안 되면 추후에 협의해서 했다. 증인 채택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날짜는 약속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합의된 걸 전제로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된다. 합의 해놓고 그 다음 단계가 안 나간다고 합의한다고 해서 앞에 합의한 걸 모르겠다 무효다 하는 것은 협의체가 운영이 못 되게 하는 원인이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봤더니 청문회 당일 오전에 합의해서 진행했던 케이스들이 있었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 강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종결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또 하나는 야당이 계속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마감일이 2일이다. 이에 따라 3일부로 대통령은 최대 10일 기한을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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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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