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법사위원들, “조국 청문회, 야당 협조하면 오늘 오후부터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0:19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0:19

송기헌 "증인채택과 청문회는 별개 문제"
국회 법사위, 오전 10시 전체회의서 청문계획서 채택 시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이라도 회의에서라도 청문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오늘 내일 청문회를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청문회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만 협조해주면 오늘과 내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당초 여야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가족 5명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가족청문회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송 의원은 “증인채택과 청문회는 별개 문제”라며 “증인합의가 안 되면 추후에 협의해서 했다. 증인 채택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날짜는 약속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합의된 걸 전제로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된다. 합의 해놓고 그 다음 단계가 안 나간다고 합의한다고 해서 앞에 합의한 걸 모르겠다 무효다 하는 것은 협의체가 운영이 못 되게 하는 원인이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봤더니 청문회 당일 오전에 합의해서 진행했던 케이스들이 있었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 강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종결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또 하나는 야당이 계속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마감일이 2일이다. 이에 따라 3일부로 대통령은 최대 10일 기한을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