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기재부 그늘 벗어나나...토종 금융위 관료 '부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5:53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신들 승진...기재부 출신 약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악재 대응 위한 실무급 조율 우려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 뿌리였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이제 자기 살 길을 모색중이다. 금융위 조직의 중추인 ‘과장급’ 요직이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 출신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악재에 맞서 기재부와 원활한 소통이 절실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선 조직관리에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위에선 지난 7월 손주형 산업금융과장을 금융정책과장으로 선임한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 순수 혈통으로는 처음으로 손주형 과장이 엘리트 관료로 가는 요직인 금융정책과장을 맡으면서다.  

현 금융위는 지난 1998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가 모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체계’ 도입을 권고한 데 따라 분리됐다. 당시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감독은 금감위와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또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2008년 3월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금융위원장이 겸직하던 금융감독원장도 따로 선임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원에서 분리된 조직이어서 재경원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금융정책국 과장은 직업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목표하는 차관 승진 필수 과정이어서, 재경원 출신들이 독점해 왔다. 

현직에 있는 역대 금융정책과장(최근 순)으로는 행시 40회인 신진창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이형주(39회) 금융위 부이사관, 권대영(38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세훈(36회) 금융정책국장, 김태현(35회) 사무처장, 도규상(34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병래(32회)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용범(30회) 기재부 차관 등이 있다. 또한 장차관 자리까지 올랐던 권혁세, 신제윤, 추경호, 정은보 등도 있다.

그런데 손주형 과장이 금융정책국 과장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손 과장은 1998년 행시 42회로 합격한 뒤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현재 금융위 과장 30여명중에서도 비 기재부 출신으로 손영채 자본시장과장 등 행시 40~45회들이 상당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금융위 인사는 각 과장 직위의 중요도, 기수·경력·전문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다시 부각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다만 이 같은 조직구도 변화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인 김용범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동료들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화학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위 한 국장은 “과거엔 기재부 친분을 통해 자료공유나 업무협조가 수월했다”면서 “최근에는 과장급에서 서로 친분이 없고 기재부와 금융위가 확실히 분리되면서 업무교류가 잘 안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이 같은 기조 변화는 향후 금융공기업 및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 인사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재부와 금융위가 CEO '자리 나누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자리 다툼' 국면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