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챙긴다...선도 지자체에 최대 1000억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0:18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5년간 최대 1000억 지원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지차체에 인센티브 확대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전처리·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 SOC 사업 지속 확충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고도화·생활밀착형 사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공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꾀했다.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먼저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 일자리 정책을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해 고용위기 우려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해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외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 기구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이로써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2018년 367개→2022년 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 외에도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한다.

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 미래폐자원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전처리·소각·매립시설과 같은 폐기물 사회간접자본(SOC)를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SOC를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된다.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먼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업 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을 통해 성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은퇴자로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해 노하우를 전파하며, 중소기업 대상 디자이너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기업을 고도화(2020년 60개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도 확대한다. 또 고령화, 생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확대(2019년 2건→2020년 20건)해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연 200명), 미래차,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 양성, 해외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 지원도 계획중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함께 보고 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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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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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