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中 왕이 방북 마무리…김정은 방중·북미협상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0:53

왕이 방북→북중 실무협상→김정은 방중→북미 협상 진전 시나리오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북한 매체 보도와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지난 2일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북한 외무성과 회담을 가졌다. 왕 부장은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임을 강조하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달성한 주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VOA캡쳐]

◆"북중 모두 김정은 방중 필요"…대규모 열병식서 친선 과시 가능성

왕 국무위원이 북중 수교 70주년과 정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왕 국무위원은 4일 귀국 전 김 위원장을 예방해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5차 방중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인 역사적 해이고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한 답방이 필요한데다 북한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중국도 한반도 문제 해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김 위원장의 방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을 경우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인 10월 1일이나 북중 수교일인 같은 달 6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10월 1일 톈안문 광장에서 열릴 대규모 열병식에 시 주석과 나란히 참석할 경우 북중 친선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양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어 이번 만남에서도 남북, 북미 대화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수 있다”며 “9월 유엔총회 전 북미 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고위 당국자의 방북에 이은 김 위원장의 방북, 북중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대화 재개는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 재개된 이후 여러 번 나타났다. 왕 국무위원의 지난해 5월 3~4일 방북 직후인 같은 달 7~8일 김 위원장은 중국을 찾았다.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나 ‘작전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중, 경제·군사 협력도 강화

북한이 실무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중국도 무역협상, 홍콩문제 등으로 복잡해 이번에는 전과 같은 일정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절반’으로 평가하며 “과거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을 한 직후 입장을 조금 다르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시 주석으로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왕 국무위원은 이번 방북을 통해 전방위적 분야의 북중 협력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왕 국무위원과 리 외무상의 회담에서 중국 측에서 왕빈난 상무부 부부장, 덩보칭 국가국제발전협력서 부서장이, 북측에서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이 배석한 점을 보면 양국의 경제협력 의지를 볼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왕 국무위원 방북과 관련해 공개된 내용만 보면 북중 간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의제였던 것 같고 지난달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만큼 군사와 관련한 논의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한반도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비비핵화 협상에 있어 적절한 긴장감을 부여하겠지만 협상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주려는 입장은 아닐 것이고, 북한도 올해 남은 4개월이 길지 않은 만큼 북미협상 구도를 어느 정도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은 언제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원전 수주 최종 계약과 관련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 안덕근 "체코원전 계약, 체코 내부적 최종 검토중" 당초 정부는 올해 3월 말 최종 계약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3월 말에 체결하려다 4월로 미뤄졌다. 언제쯤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코원전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는데 지연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문서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체코 내부적으로 계약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 미국이 원전수출 통제? "문제없이 진행중" 미국과의 원전기술 협력 문제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체코원전 관련 미국이 수출을 승인했느냐"면서 "앞으로 유럽국가에 추가로 수출할 때 독자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냐, 매번 미국이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원전 수출 승인) 관련 절차 진행 중이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스웨덴이나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 국가의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이 완전히 철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경제성을 보고 판단한다"면서 "자동차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막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 무탄소 시대에 어마어마한 원전시장 열린다.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이전료 등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예 대한민국 기술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백번 맞는 말이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 신임 에너지부 장관 만났을 때 원전 협력과 관련 강한 공감대와 의지 표명했다"고 전했다. ◆ 한미 원전협력 '삐걱'…'독자 핵무장론' 빌미 지적 한미 양국간 원전협력이 '삐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발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의원님들 계셨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체코 원전 독자 수출을 고집해서 이것이 미국의 핵기술 원천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독자 개발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문제는 일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수원에서 이번에 양쪽 다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호혜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기술보안 문제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2025-04-09 17:54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