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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현직 국방 장차관, SDD서 ‘지소미아 종료’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7:27

중러도 미국 외교정책 비판…문정인 “평화프로세스 이야기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전현직 국방 장차관들이 5일 개막한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한일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중국도 의견차를 빚으며 이날 행사 첫 번째 회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SDD 개회사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정경두 국방부장관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2019.09.05.photo@newspim.com

◆박재민 차관, 日 주장에 정부 입장 재설명

정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에서부터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로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한국 3자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관련 무역 조치들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간 교역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에상할 수 있고 미래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소미아에 대해 조금 말해야겠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들에 대해 한국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결정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파단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양국 간 협약에 따라 일본에 통보된 상태지만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고 (일본이)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서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개인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 보상은 예외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한국은 3권 분립이 엄격한 국가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2019.09.05.photo@newspim.com

◆국제공조 어려움 토론에서도 드러나

한일의 논쟁이 뜨거워지자 회의 사회자로 나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소미아도 중요하지만 이번 세션은 한일 갈등의 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평화에 대해서만 논의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의견 충돌도 잠시 있었다. 국제공조를 논하는 토론이었지만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팡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각 국가는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한 관련된 국가의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미국은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고, 이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를 받았고 중한관계와 동북아 평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 부주임은 “절대적인 안보 추구는 더 많은 안보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안보가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라고,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새로운 냉전 조짐이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측 패널로 참석한 표도르 보이톨로브스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장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대해 “국제적인 군비경쟁을 막고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도르 소장은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보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리비아 사태만 보더라도 북한은 안전보장과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모든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이고 전세계 비확산 체제에서 책임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다자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세션이다”라고 지적했고 문정은 특보도 “의견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비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확실해 져야 북한의 안전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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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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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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