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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라니 전 美 차석대표 “문대통령 역할 해 줘야 북‧미 만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29

“한반도 평화 원한다면 文 방향 지지할 수밖에”
“北, 비핵화 준비가 안 된 듯…美는 북미정상회담 정말 원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허고운 기자 =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해 줘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에 가면 보수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트라니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6자회담 당시 미국 측 차석대표로 활동했던 인물로,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 등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다. 현재는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어오던 북한이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어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심각하게 고립돼 있다. 더 이상 고립된 북한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뒤로 CVID를 약속하며 ‘미국, 한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2018년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있었고 문 대통령과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주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초청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또 “내가 (워싱턴의 정치인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발걸음을 했고 또 여러 정상회담이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나는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해 줘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 대통령의 방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는 아울러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이길 원하고 비핵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그렇게 되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 현재 북한의 일부 고위 관료들은 ‘국제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제재도 해제받고 그러면서 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안전보장은 CVID가 확실해 져야 가능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시설들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실무회담 장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계속 고집을 해서 실무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어쩌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내가 보기엔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은 대화의 의지가 있고 정말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길 원한다”며 “미국은 준비됐고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협상가들이 만나 핵심적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토론 패널로 참석한 한 관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이 ‘중미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다. 북한의 교역 90%가 중국과의 교역이고, (북한의) 안전 보장과 국교 정상화 등 관련 이슈에서도 중국이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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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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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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