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디트라니 전 美 차석대표 “문대통령 역할 해 줘야 북‧미 만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29

“한반도 평화 원한다면 文 방향 지지할 수밖에”
“北, 비핵화 준비가 안 된 듯…美는 북미정상회담 정말 원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허고운 기자 =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해 줘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에 가면 보수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트라니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6자회담 당시 미국 측 차석대표로 활동했던 인물로,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 등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다. 현재는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어오던 북한이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어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심각하게 고립돼 있다. 더 이상 고립된 북한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뒤로 CVID를 약속하며 ‘미국, 한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2018년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있었고 문 대통령과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주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초청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또 “내가 (워싱턴의 정치인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발걸음을 했고 또 여러 정상회담이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나는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해 줘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 대통령의 방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는 아울러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이길 원하고 비핵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그렇게 되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 현재 북한의 일부 고위 관료들은 ‘국제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제재도 해제받고 그러면서 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안전보장은 CVID가 확실해 져야 가능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시설들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실무회담 장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계속 고집을 해서 실무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어쩌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내가 보기엔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은 대화의 의지가 있고 정말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길 원한다”며 “미국은 준비됐고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협상가들이 만나 핵심적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토론 패널로 참석한 한 관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이 ‘중미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다. 북한의 교역 90%가 중국과의 교역이고, (북한의) 안전 보장과 국교 정상화 등 관련 이슈에서도 중국이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