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그들이 온다…'조국의 침묵' 깨뜨릴 11명의 증인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7:35

증인 11명 중 6명이 딸 입학·장학금 관련자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에도 검증 집중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23일 만이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을 11명 채택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던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딸·동생 등 가족은 빠지고 의혹의 핵심인 후보자 딸 논문·장학금,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계자 등이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딸 입시 특혜 의혹’에... 장학금 지급·인턴 수료 과정 살펴볼

조 후보자에게 ‘딸 입시 특혜 의혹’은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층 사이에서 최대 반발을 불러오며 일부 대학가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는 전체 증인 11명 가운데 6명이 딸 특혜 관련자들이다.

‘논문 1저자 논란’ 관련해서는 책임교수였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경위를 진술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07년 고교생으로선 드물게 의학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 딸은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진학,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한영외고 유학반의 스펙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의 진위를 밝힐 예정이다.

28일 오후 8시쯤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이밖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조 후보자 딸은 잠시 적을 뒀던 서울대에서 2차례에 걸쳐 804만원의 장학금을 수급했다. 한 차례는 단 3학점 이수, 두 번째는 등록 직후 휴학했지만 관악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어떤 근거에 의해 지급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 후보자 딸이 이례적으로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게 된 경위도 추궁될 전망이다.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당시 담당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연속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와 원장 취임 간의 상관관계가 의심받고 있어 증인으로 나오는 노 원장은 적극 해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조국 펀드’에 ‘웅동학원'까지... 조국 일가 재산 관련 의혹 검증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재산 관련 의혹 역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총 6명인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조 후보자의 가족이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역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액이 급증하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성균 코링크 운용역과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더블유에프엠은 코링크PE의 다른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이 인수한 2차 전지기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이 학교를 상대로 50억원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웅동학원과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등이 증인으로 청문회에 설 예정이다. 안 이사의 경우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에 있는 인물로, 조 후보자 일가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나오며 주목받고 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