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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혁 적임자” vs 野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20대 국회 일주일 전 문 열었는데…한국당, 또 장외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조국 대전’ 2라운드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정국이 다시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개혁)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며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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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그간 조 후보자 ‘철벽 수호’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이변 없는 결정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 1인 시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검’ 등 전방위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여야가 다시 강 대 강 충돌하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는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조국 인사청문회 사태’로 여야가 뒤늦게 의사일정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23일부터는 대정부 질문,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별 구체적 국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구체적 일정을 합의하려 했으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소식이 전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야당은 상임위 국감 일정 합의를 거부하거나 국회 전면 보이콧에 나서는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726건. 국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내년 총선 전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계류 법안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우선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규제 개혁과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빅데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을 비롯해 소방관국가직전환법,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 총선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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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
다만 실제 9월 국회가 전면 파행으로 치닫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당 역시 계속되는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뿐더러 정부 실정을 문책할 ‘마지막 정기국회 찬스’를 야당이 놓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구체적 대여 투쟁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투쟁할 수단이 많다” “총력투쟁이 있을 것” “모든 투쟁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이 여러 카드를 고민하고 있긴 하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은 원래 ‘야당의 자리’인 만큼 실제 국회 파행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