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임명] 조국의 무기 ‘검찰청법8조’…윤석열 향한 '반격카드'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04

문 대통령,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검찰 대립 현실화되나
검찰청법 8조·34조 ‘주목’…갈등 깊어지면 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 부인을 비롯한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사실상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다시 수면 위로

조 장관의 유일한 무기는 ‘검찰 지휘권’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 이래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가까웠던 검찰 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는 단 한 번뿐이다. 바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 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김종빈 검찰총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이에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은 집단 반발했고 결국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14년 동안 묻혀있던 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5일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며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검찰 질책성 발언을 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중요 사건을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강제수사에 나선 시점부터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수사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저와 가족들은 수사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법조계, ‘검찰 인사권’으로 우회 압박 가능성 우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 대신 인사권을 이용한 우회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과 대통령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셌던 검찰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올 명분도 강해졌다. 만일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조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특수부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고 있고, 윤 총장 본인을 포함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요직 인사 대다수가 특수통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일단은 두고 봐야겠지만, 검찰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지금처럼 정면적으로 정권에 반하는 모양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항의성 ‘줄 사표’를 던지는 검란(檢亂)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