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여당 내에서는 “사법·검찰 개혁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란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총선을 7개월여 앞둔 현재, 청년층과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을 스스로 짊어진 여권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조 장관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철회 혹은 자진사퇴'보다는 '임명 강행'이 정치적으로 잃을 게 더 적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뉴스핌과 만나 “사법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한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 수행 의지가 이도저도 아닌 걸로 읽힐 수 있다”며 “핵심 지지자는 물론 사법개혁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참여정부 트라우마…"조 장관 포기하면 오히려 핵심 지지층 이탈"

정부·여당 속내에는 참여정부 시절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암흑기’가 핵심 지지층 이탈에서 시작됐다는 경험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당시 한나라당에 대연정과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정체성 논란으로 불거졌고 핵심 지지층의 대거 이탈 요인이 됐다. 또 이라크 전쟁 파병 등을 강행한 것도 핵심 지지층이던 진보층의 이탈로 연결됐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과반의석인 152석을 획득했다. 하지만 지치층 이탈이 지속되고 ‘108번뇌’로 불리는 계파갈등까지 벌어지며 당 세가 크게 줄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의석수가 2007년 59석까지 줄어들고 결국 탈당파들이 창당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다. 통합민주당을 새로이 꾸렸지만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83석에 그쳤다. 급격히 세가 기운 민주당이 원내1당이 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여정부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조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는 것도 임명 강행의 이유로 꼽힌다. 특히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각종 인사검증을 맡아왔다. 조 장관을 낙마시킨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균열이 생기고 그 동안 추진한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연 확장을 노렸지만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이자 사법 개혁의 상징인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를 한다는 건 오히려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08.14 photo@newspim.com

◆총선 구도 선 그었지만…‘조국 국면’ 장기화에 총선 모드 돌입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8월 9일 이래로 여론은 임명 찬반을 놓고 사실상 둘로 쪼개졌다. 여야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까지 절반으로 나뉘며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조국힘내세요’, ‘조국사퇴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대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는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지지세력 결집이 명확히 일어나는 등 내년 총선까지 여론이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무위원 청문회가 사실상 선거 국면이 됐다”며 “장관 임명에 찬성 반대를 표하는 것이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를 묻는 것처럼 됐다”고 바라봤다.

그동안 민주당은 2020년에서의 총선에서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1당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50%에 육박하고 정당 지지도도 야당과 큰 폭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반면 조 장관 임명을 놓고서는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여론이 반대한다. 아울러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집권 중반기 지지도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면서도 “조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공약을 잘 수행한다면 다시 여론은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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