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 “문대통령, ‘조국 수사’ 檢 독립성 건드려선 안돼” 일침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7:13

“정부 편가르기 논리탓에 검찰개혁 명분 스스로 무너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방송 ‘원더풀TV’에서 “조국 장관에게 수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순식간에 적으로 돌려버렸다. 편가르기 논리, 적대적 진영논리 때문에 검찰개혁과 문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스스로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원 지사는 “대통령이 너무 큰 도박을 했다”며 “조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갔다.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치명적으로 무너졌다”고 재차 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련과 관련,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원 지사는 ‘명백한 위법이 없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어 “서로 말이 다를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라며 “수사 중인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명분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조 장관이 만든 검찰개혁안 자체가 부실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실현이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절차적 합의 가능성을 발로 걷어찬 장관 임명”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미 한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조 장관의 가족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켜주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