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유관기관 긴밀히 협력
갑을관계, 구조적인 문제 완화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 지속 추진
대기업 일감 개방 유인책 마련
ICT 사업자 독과점 남용도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경제 중점 정책은 갑을관계 개선, 일감몰아주기 시정, 4차 산업혁명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안전·정보 접근권 강화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갑을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며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제재를 언급했다.
또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도 거론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나가야 하겠다”며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 되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다.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복잡,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통하는 조성욱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조 위원장은 1997년부터 6년 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후 고려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 교수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공정위로서도 설립 3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공정위원장이 탄생하는 등 유리천장 깬 인물로 통한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