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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4차 재개조 내각' 단행…극우인사 기용·한일갈등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3:4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11일) 강경 보수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19명의 각료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유임되는 인물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다. 개각 인사 명단은 스가 관방장관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발표했다. 

이번 개각으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우익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탓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내각에 이어 2012년 재집권을 통해 2차 내각을 꾸린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중의원 해산 후 열린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3차 내각이 출범했고, 2017년 10월엔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4차 내각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4차 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오늘 정식 출범될 4차 재개조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부과학상에 기용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하기우다 대행은 이전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며 새로운 담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문부상은 교육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보좌관은 1억총활약담당상을 맡는다. 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에 입문했던 시기부터 교류를 가진 측근이다. 에토 보좌관은 지난 8월 일본에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과거 일본인들이 주로 매춘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싫어해서 안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상에도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가 앉는다. 가와이 보좌는 올 초 한일 간 레이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한국에 대해 "우호국으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의 대응은 이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재생상에는 현 관방부장관으로 아베 총리를 보필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부장관이 기용된다. 농림수산상은 에토 다쿠(江藤拓)총리보좌관이 내정됐다. 

극우인사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의원운영위원장은 총무상에 재발탁된다. 그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신사를 여러차례 참배한 인물로, 정조회장이던 2013년 5월 일제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이란 표현이 들어간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잇따른 외교결례로 논란을 만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의 방위상 기용에 대해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걸 보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재재생담당상이 취임한다. 미·일 무역협상에서 보인 수완을 아베 총리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중의원(하원) 의원은 환경상에 기용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현재 차기 총리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포스트 아베' 후보 조사에선 29%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아사히신문은 "인기있는 고이즈미 의원을 기용해 정권 부양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담당상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전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이 맡는다. 하시모토 의원회장은 동·하계를 포함해 올림픽에 7번 출전한 유명 운동선수 출신이다. 

이외에도 후생노동상에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자민당 총무회장이 재발탁된다. 경제산업상에는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재무부대신이 기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상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아카바네 가즈요시(赤羽一嘉) 정조회장 대리로 교체된다. 

부흥상에는 다나카 가즈노리(田中和徳) 전 재무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전 방위 부대신, 과학기술담당상에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중의원 의원, 지방창생상에 기타무라 세이고(北村誠吾) 전 방위 부대신이 기용된다. 

관방부장관에는 중의원에서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전 국토교통부대신, 참의원에서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참의원 간사장대행이 기용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여당 당수회담을 갖고, 총리관저에 조각본부를 설치·개각 인사를 발표했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은 이날 오후 황거에서 진행되는 인증식 뒤 정식으로 발족된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6시경으로 예정돼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민당 요직에도 최측근 기용…개헌 노린다

이날 개각에 앞서 발표된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측근 기용 기조는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6년 8월 전임자였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가 사고로 입원하면서 간사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자민당 총재 임기와 관련한 당칙 개정을 주도해 아베 총리의 3선을 가능하게 한 공신으로, '아베 4선론'을 언급하는 등 일관되게 아베 총리를 지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켜 정권의 안정성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안정화를 통해 헌법개정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강화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에 취임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헌법개정 문제에서 여·야당 간 의견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강화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세제조사회장에 발탁됐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여자 아베'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전 방위상도 필두 부간사장에서 간사장 대행으로 승격됐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과거 "일본의 과거 행위를 침략으로 묘사하는 건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총무회장에는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전 올림픽담당상이 발탁됐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유임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인사에 대해 "새 체제 하에서 우리 당의 오랜 기간 비원이었던 헌법개정을 니카이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즈키 총무회장과 협력해 당이 하나되어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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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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