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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베, '對韓 강경파' 기용 방침…"한국 정책에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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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에 수차례 강경 발언을 내놨던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오는 11일 있을 개각 인사에서 방위상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담당했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이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당 내 요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대(對)한국 강경 색채는 개각 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유임이 결정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국 문제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 2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개각에서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게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도 계속 항의했다"며 "안보분야 각료로 둬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걸 보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고노 외무상이 2017년 외무상에 취임한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돈독한 신뢰를 쌓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연대, 외교·안보정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인사"라고도 덧붙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현 방위상의 경우, 한국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점 때문에 경질설이 대두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1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웃으며 악수를 한 일로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초계기 레이더 문제'로 한일 방위당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비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었다. 

고노 외무상의 후임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를 졸업한 그는 △마루베니(丸紅) 상사 △요미우리신문 정치부 기자 △맥킨지앤컴퍼니 컨설턴트 등의 경력을 가진 엘리트다. 아베 총리는 그가 미·일 무역협상에서 보인 수완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간사장에 취임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불리는 그는 2012년 2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관방부장관과 경제산업상 등을 역임했다. 참의원 간사장을 맡아 헌법개정 문제에서 여·야당 간 의견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또 다른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선거대책위원장도 주요 요직을 차지한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아마리 위원장을 계속해서 당의 주요 직책에 앉힐 의향"이라고 전했다. 아마리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정책에 관여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아베 총리는 또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자민당 총무회장도 다시 내각에 들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가토 총무회장은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까지 후생노동상을 담당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도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출신의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도 교체된다. 후임에는 공명당의 아카바 가즈요시(赤羽嘉一) 정조회장 대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의 안정을 고려한 골격을 유지하면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상, 방위상 등 주요 각료를 바꿔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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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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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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