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조국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실현 가능성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11:15

해임건의안, 정경두 때도 실패한 본회의 2회 합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해도...與 합의·본회의 의결 난관
특검, 가장 강력한 카드...민주당 거센반발 이겨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꺼내들었다.

이미 양당의 원내 물밑작업도 시작됐다. 지난 10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에서는 이미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안을 성안으로 만들어서 한국당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국회 내에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어낼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와 달리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도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관해 발언 하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해임건의안, 정경두 때도 실패한 본회의 2회 합의...법적 구속력도 없어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의 297명의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4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정치연대(9명, 장정숙 의원은 법상 바른미래당 소속), 우리공화당(2석)의 의석수를 모두 더할 경우 154석이어서 절대적 수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짧은 기간에 2회 열려야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및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실제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리가 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즉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의미에 그친다는 의미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가능하지만...이인영의 합의·본회의 의결 ‘첩첩산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7명의 4분의 1이상인 7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총 의석수가 110석이므로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우선 이 과정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원회가 출범한다 해도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만약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반려되면 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없다. 결국 국정조사 역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28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발 또는 무산 가능성이 크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11 kilroy023@newspim.com

◆특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카드...여당의 거센 저항 이겨낼까

특별검사법 도입은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조 장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특히 조 장관이 임명 직후 자신의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여당의 저항과 반대가 가장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특검법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결국 특검법 명칭에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단어를 빼는 것으로 여당이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이 맡은 사건은 국민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은 만큼, 청와대와 조 장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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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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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