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임은정 검사’ 언급하며...“2기 법무검찰개혁위 신속 발족하라"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4:52

조국 법무부 장관, 11일 “의견 수렴해 감찰제도 자정방안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인 검찰개혁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검찰 조직 내 비위 의혹을 거듭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며 조직 내부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개혁'을 검찰 내부에서 강도높게 부르짖는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의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키라”며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 할 것”이라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 감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화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언급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31일 오전 9시 24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31. sun90@newspim.com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에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문회로 검증할 단계에서 판별사로 나선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검찰의 개입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유죄든 무죄든 관련자들이 승복할 수 없는 빌미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하던 대로 한 거긴 합니다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막무가내를 지켜보고 있으려니 고발인 입장에서나 검찰 구성원으로서나 답답하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4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이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지휘라인이던 검찰 전·현직 간부 4명을 경찰 고발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