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FTA 협상 진행하며 韓 수출규제 두고 암묵적 합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상(FTA)이 상호간 전 부문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우리나라의 기계 부문 무역수지 악화가 최대 306억달러(한화 약 36조248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개량분석모형(CGE모델) 분석을 통해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가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시나리오1: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 △시나리오2: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 △시나리오3: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100% 철폐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미일 FTA 체결은 한국 총 생산 및 무역수지 감소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산업 총 생산 감소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나리오3)시에도 0.4%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무역수지는 275억달러(32조5000억원)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석유화학 및 철강금속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06억달러의 무역수지 악화효과를 보였다. 향후 미일 FTA와 한일 무역분쟁 진행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각 산업별 효과는 산업별로 크게 달랐다. 시나리오3의 경우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기타1차,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일 양국은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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