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언론 "화이트리스트 韓제외로 갈등 심화…정상회담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6:5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데 대해, 28일 일본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주요 일간지들은 관련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지지통신과 NHK는 이날 자정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발동된 지 얼마 안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일 간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지통신은 조치 발동 소식을 전하며 "7월 이후 한국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하는 등 대항자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사태 수습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통신은 "일본은 일련의 조치 발동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다"며 "양국 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 동맹국으로부터도 '한일 관계가 위험한 국면에 들어갔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의 경우 "지금이야 말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져야 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에 경제나 안보를 엮는 '금지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양국 모두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문은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익을 보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관광 산업에서 일본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시와 부산을 연결하던 페리의 한국인 이용자는 이달 중순 연휴 열흘 동안 전년 동기비 70% 가량 줄었다.

홋카이도(北海道) 오타루(小樽)시도 8월 들어 한국인 방문자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었다. 삿포로(札幌)시의 번화가에 있는 게 요리 전문점은 지난 7월 이후 단체고객의 신규 예약이 사라졌다. 또 한국인 1600여명이 오는 10월 예약을 취소한 상태다.

19일 신치토세 공항에 홋카이도청 직원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다. [사진=NHK 캡처]

NHK도 양국 간 대립으로 인해 일본 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 방송은 "수출관리가 엄격해지면서 한국과 비지니스를 맺고 있는 일본 기업에는 (조치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위치한 상사 야시마산업(八洲産業)의 경우 해외 매출의 4분의 1을 한국이 점하고 있다. 야시마산업의 경우 지난달 수출관리 강화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다루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달 한국 매출이 전년 동기비 4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야시마산업 측은 "한일 대립이 이 정도로 경제에 파급을 미친 건 처음"이라며 "한국에서 일본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닐기 위기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민간의 우려와 달리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조치 발동에 대해 "안보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전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의향을 밝힌 데 대해 "수출관리 수정은 방위당국 간 군사정보에 대한 협정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양자를 관련짓는 한국의 주장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