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오전 0시부터 발효하면서 청와대도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은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일본이 어떤 품목이든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실시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 이 달 들어 두차례에 걸쳐 수출을 허가했지만,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서는 1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7일 그동안 준비한 기업별·품목별 리스트를 통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점검에 들어갔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 만큼 화이트리스트 시행에 맞춰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연일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효일인 28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 방안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654억원을 금융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예산에 부품·소재 관련 국산화 품목을 대폭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날 당정청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당정청은 그동안 준비한 정부의 기업별·품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별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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