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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시나리오별 대응키로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0:09

경제 불확실성 커져, 관련 부처와 회의 열고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오전 0시부터 발효하면서 청와대도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은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정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대책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정부는 일본이 어떤 품목이든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실시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 이 달 들어 두차례에 걸쳐 수출을 허가했지만,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서는 1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7일 그동안 준비한 기업별·품목별 리스트를 통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점검에 들어갔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 만큼 화이트리스트 시행에 맞춰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연일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효일인 28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 방안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654억원을 금융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예산에 부품·소재 관련 국산화 품목을 대폭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날 당정청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당정청은 그동안 준비한 정부의 기업별·품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별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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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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