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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최대 3개월 수출 허가절차 진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06:07

정부, 이낙연 총리 주재 확대관계장관회의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은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맞선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적절한 무역 통제를 시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은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수출심사에만 90일이 걸리고 유효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금수조치가 아님을 강조하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도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원상회복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이를 거절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결정과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고 21일 후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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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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