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D-1...靑 "어떤 경우에도 대응시스템 갖췄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2:51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2:52

기업별·품목별 리스트로 대비책 고심, 확장 예산도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7일 시행을 하루 앞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회의를 열고 미리 준비한 품목별·기업별 리스트를 바탕으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산업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통상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일(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자세한 회의 내용에 대해선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어떤 추가 보복에 나설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업별·품목별 리스트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확장적 예산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당정청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에서 편성할 것"이라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에 맞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국가의 기조를 담는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하면 한국 기업들은 대략 1200여개에 달하는 전략물품 및 허가품목을 그동안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받아야 한다. 일본이 일부 품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규제할 수 있게 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일본은 이미 지난달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지만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1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일본이 당장 추가 수출규제를 실시하기보다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력 반발한 만큼 공작기계와 정밀 화학 등의 분야에서 추가 수출 규제를 실시할 수도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체제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