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지소미아 종료’ 철회할 세 가지 변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9: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9:06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한일정상회담 실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시행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의 재검토 요구에도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등이 상황을 바꿀 세 가지 변수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4일 동해상을 향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사일 발사는 한일 공조 체제를 시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시즈오카(静岡)현립대학의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 특임교수도 “북한은 한미일 군사 공조의 반응을 보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지만 한국이 정보를 제공할지, 한국이 일본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지를 판별해 보기 위한 발사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보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북한도 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한일 양국과 미국의 벌어진 틈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정보가 전해진다. 그 후 양국의 레이더를 사용해 종류와 궤도 등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요격 태세에 들어간다. 한일 양국의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근거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일본에서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낮고 변칙적인 궤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레이더에서는 탐지가 어려워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의 영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동식발사대(TEL)서 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거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에 의해 한일은 미국을 매개로 방위 기밀을 공유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는 긴급 시 신속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고 우려된다”면서 “이것은 한국의 방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미군에 대한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11월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며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압박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정상회담 실현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국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야 말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에 경제나 안보를 엮는 ‘금지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양국 모두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한국인들의 여행 취소, 불매운동 등 ‘일본 이탈’이 확산되면서 일본 민간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양국의 민간경제가 상처를 입는 소모적인 상황이 현실로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익을 보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