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6년'에 日금융사 '흔들'…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도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7:27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완화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은행(BOJ)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년 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BOJ가 추가 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금융완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화정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금융사들은 각종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은행들 사이에선 고객들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 간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종료했던 양적완화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오는 17~1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으로 보고있다.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8~19일에 예정돼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로 선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BOJ가 출구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추가 완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BOJ는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안정 목표(2%)를 위한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주저없이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성명에 새로 추가했다. 추가금리 완화 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장은 BOJ가 추가 완화에 나설 경우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이 BOJ에 돈을 맡길 경우 -0.1%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 완화는 기업이 돈을 빌리기 쉽게 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시중 은행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완화정책의 장기화로 일본 금융기관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시중은행 사이에선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예금에 보관료를 받는 방식이다. 초저금리로 대출이지와 예금이자의 차이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 이 부담을 고객에 부과한다는 발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지난 7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논의에 불을 붙인 인물은 금융계 출신의 스즈키 히토시(鈴木人司) BOJ심의위원이다. 그는 지난달 말 강연에서 추가완화로 금리를 내릴 경우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형은행 간부는 "추가완화가 있다면 정당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하는 점이다. 잔고가 일정액을 넘는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방법과 일정액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 일반 개인 계좌까지 대상으로 할지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수년 전부터 법인계좌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계좌도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UBS는 11월부터 잔고 2000만스위스프랑(약 23억9000만원)을 넘는 개인계좌에 연 0.7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는 일정액 초과나 미달 어느쪽이든 개인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금융계 내에서도 법인부터 도입해야한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식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자금의 입출입이 없었던 휴면계좌에 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 리소나은행이 이미 도입한 방식이다. 입출금이 2년이상 없는 잔고 1만엔 미만 보통예금계좌의 경우 연 1200엔을 부과한다. 잔고가 제로가 되면 자동 해약된다.

신문은 "일본의 은행들이 계좌유지 수수료에 대한 고개들의 이해를 얻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저금리에 인구감소 등의 환경이 겹쳤기 때문에 도입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자금운용, 채권에서 부동산·주식으로

금융완화로 일본의 가계는 주택대출 금리 저하 등의 이득을 보고 있다. 리소나은행은 9월에 적용하는 고정형10년 대출상품의 금리를 0.05% 내렸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인기를 모았던 것이 이율이 높은 외화표시 상품이었다. 생명보험 대기업 5개사는 2018년도엔 전년비 1.5배인 3.6조엔 어치의 외화표시 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율이 낮아졌던 2019년도에는 부진했다.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4~8월 판매는 전년동기비 40% 감소했다.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로 채권을 운용해 보험금을 지불한다. 금리 저하로 예상수익이 줄어든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후코쿠(富国)생명의 경우 자금을 채권에서 주식, 부동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빌딩이나 상업시설, 맨션에 투자하는 일본 내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자금이 모이고 있다. 도쿄증권 REIT지수의 경우 연초부터 상승해 지난 5일 12년만에 높은 수준이 됐다.

다케다 하지메(高田創)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득을 본 것은 정부와 기업이며 손해를 본 건 가계와 금융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이율이 낮아지면서 손해를 봤본데다 보험이나 자금운용도 마이너스가 됐고, 가계는 대출이율 저하의 이득이 예금금리 저하로 상쇄됐다"며 "완화 정책이 오래 이어지면서 금융기관과 가계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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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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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