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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우리나라 자살예방 다음 단계, 지자체·민간단체 역할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0:03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살왕국이라는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1999년 3만명을 훌쩍 넘겼던 자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제 2만명 수준으로 지난 40년중 가장 낮다. 8월말 한국을 찾은 일본자살예방협회장 장현덕(일본명 요시노리 조) 교수는 한국인이다. 동경의대재학 중 가장 친한 친구를 자살로 잃었다. 너무나 괴로웠고 이유를 알수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가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과를 선택했고 영국에서 심리부검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는 귀국 후 바로 지역에 자살유가족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렇게 일본 최초의 심리부검 연구가 시작됐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던 사회에 그의 연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살에 이르는 경로는 신체질환, 경제적 요인, 법적 문제 등 여러 스트레스요인이 연달아 일어나며 시작했고 끝에는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겹친 결과였다. 서구에서는 흔히 보고되어 왔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자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은 구조되어야 할 힘들고 몸과 마음이 아픈 위기에 있었다는 인식의 출발점이 됐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 의대 교수)

일본에선 2006년 자살예방법이 만들어졌고 범사회적인 자살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라는 목표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해야하는 일이 되었고 민관활동의 지원 근거가 됐다.

우리보다 자살률이 낮은 많은 나라들이 사실 많은 일들을 이미 하고 있고 낮은 자살률은 그 결과이다. 뉴욕자살예방센터는 2014년 자살사망자의 경로를 분석해 74%의 경우가 정신보건체계를 접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뉴욕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자살위험의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장 캐루터스 박사는 정신과의사인 뉴욕주 공무원이다. 20명이 안되는 인원이 실제문제해결에 부족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1만4000여명의 정신보건국 소속 모두의 일이라 답했다. 실제 그는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만드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 타이페이에서는 자살시도자가 퇴원하면 시가 설립한 자살예방센터의 사례관리자가 집으로 찾아간다. 방문율이 90%를 넘는다. 동의없이 찾아가는 이 서비스에 반대는 없냐고 하자 보건, 복지, 금융 등 여러 지원책을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타이페이자살예방센터장은 시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은 생명의 전화가 자살상담전화를 시작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지자체 자살예방계획이 수립되면서 급속히 진화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을 통해 1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를 뒷받침했다.

해외의 전문가들은 자살에방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국민이 100만명이 넘고 언론과 영상컨텐츠 가이드라인이 확산됐다는 성과에 놀라기도 한다. 이런 성과는 대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이를 전담할 공무원조직이 없고 민간에 다양한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일본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살시도자를 발견해 돕는 일은 민간NGO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은 본인도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노인이다.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이 중심이 된 NGO, 과로자살위기를 돕는 NGO, 청소년 채팅상담 중심의 NGO 등 수많은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과 자체펀딩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연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하지만 그 핵심에는 노인세대가 있다.

작년 처음으로 195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환갑을 맞아 은퇴를 시작했다. 이 세대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자살률이 이전 노인세대 수준으로 높다면,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한동안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세대를 시작으로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동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만들어진다면 자살률은 하락할 것이고 우리사회는 좀더 살만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다음 단계는 정책과 예산이 전담공무원과 함께 민간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는 물고를 트는 것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의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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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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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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