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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산업 투자해 혁신 이끈다…3대 혁신전략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36

정책금융 확충·실감콘텐츠 육성·신한류로 산업성장 견인
4500억원 규모 모험투자펀드 신설 등 1조원+α 추가 공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는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실감 콘텐츠 투자와 실감형 문화관광 프로젝트, 한류 연계 산업 마케팅을 집중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김용삼 제1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이번 전략을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발표의 연장에 해당한다. 김용삼 차관은 “이번 3대 전략 발표는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과 신한류 바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며 “그중에서도 정책금융 확충과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한 실감 콘텐츠, 신한류와 연계한 산업을 리드할 정책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정부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이 투자를 받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문체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기획·개발단계 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 받기가 어려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물적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200억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 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 20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까지 투자 4500억원, 보증 7400억원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 금융 총 1조원 이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원활한 운영 자금 공급은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수가 현재 1700여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XR+α 선도형 실감콘텐츠 키워 미래 성장동력 확보

[표=문체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도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2022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과기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이 산업과 공공분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에서는 AR글래스를 통해 정비대상 정보(도면·스펙)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도 수술할 때 AR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 AR 기술을 적용하면 수술시간을 40분 줄일 수 있고 정확도도 10%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와 체험공간도 구축한다. 한국 대표 문화·관광 거점인 광화문 지역을 실감 문화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한다. 다국어 쌍방향 안내시스템, VR미니관광버스, 현대미술관 AR 도슨트 등이 해당된다. 또 VR 피팅이 가능한 동대문 실감쇼핑몰 구축과 세계유산 및 유·무형 통합 실감콘텐츠 개발도 실현될 예정이다.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실감미디어(360도 멀티뷰 영상 등), 실감 커뮤니케이션(MR 원격회의 등), 실감라이프(VR 여행 등) 글로벌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5G 킬러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며 게임, 음악, 드라마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 접목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도 이어간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360도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뉴콘텐츠센터(일산) 입주 기업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테스트 장비도 2배로 확충한다. 아울러 ‘5G 실감콘텐츠 랩’ 운영과 문화기술대학원 지원 등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콘텐츠 인재캠퍼스(홍릉) 등 콘텐츠-기술 융합인력 전문 교육공간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표=문체부]

신한류 바람을 타고 수출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와 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를 신설한다. 케이콘 등 대표 한류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도 확대한다. 세계적인 케이팝 공연과 e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결합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국제 e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한류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 전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원, 수출액은 134억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명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달러, 한류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꿈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산업”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매력과 이야기가 곧 경쟁력인 지금 시대에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최기영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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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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